칼럼/사설 [사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기북부 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경기도의 청사진 얼개가 나온 이래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3천억 원의 개발기금 조성 등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도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난개발을 철저하게 막는 동시에 용의주도한 미래형 개발이 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의 틀을 제시하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으로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시행한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도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 등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땅을 기업 유치를 위해 쓸 것”이라며 미군반환공여지법과 수도권과밀억제권 등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방부가 과감히 지방정부 토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며 파주시민만이 아닌 국민의 휴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택과 같은 장기 미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등 예산반영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 용도가 전부 그린벨트이자 과밀제한 권역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실용성이 없다”며 자유경제구역처럼 ‘프리존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래로 이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안보적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애환에 비하면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다. 늦은 만큼 잘해야 한다. 도내 전체 공여 구역 51곳 중 34곳에 이르는 29곳이 북부에 몰려 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 개발은 유휴지 재활용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발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지방 소멸 방지라는 3가지 전략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종합정책으로서 접근돼야 한다.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기회가 되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2025.09.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