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고도 제한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후보지 갈등과 재정 문제라는 난관도 여전해 향후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총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방부 주관 과제 중 하나로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규제 완화 및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이 명시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방 현안을 넘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 세부 내용에는 ▲군 공항 이전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이번 국정과제 채택을 기회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발족했고, 이어 7월에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함께하는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도권 중심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기존 부지는 항공·방산 산업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주거·상업 복합지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수원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산업 클러스터 확대 및 신규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변수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다. 군 공항 이전은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광주·대구 사례에서도 주민 반대와 예산 확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수원시는 비행안전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TF 구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수도권 도시 발전과 산업 구조 재편, 지역 균형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