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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대출 옥죄는 당국…HUG 이어 HF도 보증 강화

오늘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보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HF까지 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수도권 전세대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보증 제한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HF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다. 법인 임대인은 80%를 초과할 경우 불가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소득·신용이 핵심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심사에 직접 반영된다. 주택가격 산정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의 140%’가 기준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65% 상승에 그쳤다. 수원시의 경우 토지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2.78%로, 경기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수원 장안구는 2.32%, 권선구 2.68%, 팔달구 2.60%, 영통구 2.18% 오르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를 대출 심사 잣대로 삼으면 전세대출 문턱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원룸 12가구를 임대하는 A씨는 총 12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보증금과 채권 합계 한도가 6억 9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미 선순위 채권 10억 원이 설정돼 있어 신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원처럼 원룸·다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세입자 70~80%가 HF 보증을 이용한다”며 “공시가격 저평가로 대출이 막히면 신규 세입자 유입이 끊기고 기존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낮게 유지해온 상황에서, 그 수치를 다시 대출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 기조 속에 보증까지 막히면 수도권 전세대출은 사실상 단절된다”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등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민규(민주·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급격한 변화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8 05:00
사회 [수원시정 PM] 수원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실시 등

수원시가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세제 실무', '부동산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 주제 강의로 진행됐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2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교육 현장을 찾아 모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힘을 모아왔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처리율 99.6% 달성 시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이 3251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외국인(1247건), 출생(1011건),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829건)이 뒤를 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 기준일을 적용해 처리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중 가구 조정, 부양 관계 변경,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등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하면 국민신문고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출생 등 지급 사유가 명확한 당연지급 사유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는 ‘원스톱 이의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26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시민 중 98%에 달하는 116만 900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총 183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 1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비쿠폰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계기관 협력 간담회 시가 이날 수원문화재단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계기관과 협력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 화성시 등 관계자들은 교통통제 구간과 인력배치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다음 달 28일 노송지대에서 출발해 행궁광장까지 행렬하며 진행된다. 시는 행사 당일 노송지대에서 수원종합운동장까지는 오전 8시부터 낮 1시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장안문까지는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또 장안문에서 팔달문, 여민각에서 창룡문사거리까지 구간은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과 화성이 함께 만드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7 16:35
지역 하남시 전역, 내년 8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8.27 14:40
지역 화성도시공사, 시리 물류단지 25억 원 허공에 ...‘부실 행정’ 도마 위에

화성특례시 산하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시리 물류단지 사업이 장기표류로 투입된 25억 원의 세금이 전액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년 전부터 시리 일원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역비, 토지 협의비, 설계·행정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 검토 부족, 인허가 지연, 사업자 포기 선언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물류단지(면적 67만 1863㎡) 건설은 202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개발방식(SPC)으로 8개 기업이 오는 2029년까지 513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2023년 특정감사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출자자의 사업 포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뚜렷한 대책이나 책임자 규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리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해온 다른 개발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졸속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외부 전문가 검증, 시의회 견제 강화, 경영진 책임 추궁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관여한 일부 산업단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과도한 초기 투자와 낮은 사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도시공사가 '지역 물류 거점 확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강행해 투입된 투자금 25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한 시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이제 특정 사업의 실패를 넘어, 기관 전체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히 시리 물류단지 손실만 따질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만큼,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8.27 13:40
지역 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5.08.27 11:15
경제 하나은행, 시니어 고객 위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 오픈

하나은행이 시니어 손님을 위한 전문 채널 확대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26일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문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오픈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는 기존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 번째로 개점한 시니어 세대 전문 상담 채널로, 맞춤형 금융 상담과 라이프 케어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다.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에는 전문 상담 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가 배치돼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영등포 라운지에는 대형 세미나실을 마련해 ‘세무·부동산 전문 세미나’, ‘문화·교양 강좌 및 커뮤니티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라이프 케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 개편도 실시했다. 부동산, 연금, 세무, 요양 등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확대됐으며, 하나은행의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기고 섹션도 신설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의 성공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하나은행만의 특화 서비스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08.27 10:30
경제 직방, 청약 단지 정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분양’ 서비스 강화

직방이 전국 무순위 청약 단지 목록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분양’ 메뉴를 신설하고, 청약 관련 서비스 전반을 강화했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된 ‘분양’ 메뉴에서는 진행 중인 청약 단지 목록과 단지별 세부 정보, 청약홈 연계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직방과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청약 단지를 확인하려면 단지명 검색이나 지도 탐색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직방·호갱노노 앱 메인 화면에서 ‘분양’ 메뉴를 클릭하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별 청약 단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단지별 일정에 따라 ‘분양 예정’·’분양 임박’·’청약 중’ 등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현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세부 페이지에서는 세대수, 타입별 분양가, 청약 일정, 청약 경쟁률, 학군 정보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계약 취소나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최초 분양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무순위 청약 전용 메뉴도 별도로 마련했다. 최근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줍줍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 단지는 진행 일정 순으로 정리해 제공되며,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바로 연결된다. 앱별 특화 기능도 함께 강화했다. 직방 앱은 ‘분양 지도 보기’ 기능을 통해 단지 위치와 주변 교통·생활 편의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단지 선택에 유용하다. 호갱노노 앱은 ‘분양결과’ 메뉴에서 청약 경쟁률, 미달 여부, 당첨 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첨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두 앱은 향후 청약 캘린더와 청약 가점 계산기 등을 추가해 청약 관련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누구나 직방과 호갱노노의 분양 메뉴를 통해 청약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7 10:13
경제 가을 분양시장 ‘풍성’…수도권 2만 5276가구 쏟아진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채워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53개 단지, 총 3만 8979가구(임대 포함)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만 1852가구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지난해 10월(1만 2581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수도권은 총 28개 단지, 2만 5276가구가 분양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경기 지역이 1만 6735가구로 가장 많다. 광명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아파트 3채 중 2채가 경기에서 공급되는 셈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청약 대기 중이다. 서울에서는 송파 신천동 ‘잠실르엘’이 9월 첫 주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하며,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이 분양을 예고했다. 지방 분양도 활발하다. 총 25개 단지, 1만 3703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지역별로는 ▲부산 5457가구 ▲충남 2043가구 ▲울산 1793가구 ▲경남 1135가구 ▲충북 1042가구 순이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7 09:10
정치 ‘세입 감소’ 경기도, 2차 추경 뜯어보니…김동연 정책↓·이재명 정책↑

경기도가 세입 감소 우려 속에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이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은 추가되거나 증액된 모습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2일 약 41조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지난 1회 추경(39조 2340억 원)보다 1조 6566억 여원(4.22%)이 증가한 40조 8907억 원이다. 도내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규 예산으로 도비 1715억 원(국비 1조 9730억 원)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증액분으로 453억 원(국비 108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도민 1357만 명에게 단계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도 222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43억 여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이는 경기패스의 이용 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비를 합한 분야별 사업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기존 17조 3978억 원에서 2조 2045억 여원(12.67%) 증가한 19조 6024억 원이며, 과학기술 예산은 기존 1483억 원에서 140억 여원(9.42%) 늘어난 1623억 원이다. 반면 제출된 추경안에서 장애인·농어인·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추경안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139억 원)은 1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사업(707억 원)은 67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34억 원)은 15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88억 원)은 25억 원이 각각 감액된 채로 제출됐다. 청년·미래를 위한 정책·사업들도 대체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220억 원)의 90%에 달하는 200억 원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64억 원)은 5억 원이 각각 감액돼 편성됐다. 다만 도는 지난 2022·2023년 세입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방세수입을 1조 원 넘게 추가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당초 지방세수입 기정액(16조 1055억)을 8000억 원(4.97%) 낮춰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했던 세입 예측치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도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26 20:00
정치 道, 부동산 탈세 546명에 과태료 8억 부과

경기도는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7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허위 신고, 증여 의심 거래 등을 특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C법인과 D씨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졌다. 매도자인 아버지 E씨와 매수자인 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매 예약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교통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선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6 14:11
지역 포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5.08.26 13:09
경제 한국은행 경기본부, 추석 특별자금 350억 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다음 달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3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운전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 만기는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실제 취급하는 대출 규모는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리는 연 1.0%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경기지역 내 실물경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부동산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신용등급 1~3등급의 우량 기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상여금 지급, 납품대금 결제 등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명절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추석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6 12:00
지역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신청사 이전 반대에 유감”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여주시 신청사 이전 예산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6일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예산통과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혼란과 불안의 불씨를 재점화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76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비 50억 원을 찬성 5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신청사 예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유필선 민주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예산이 통과되자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신청사 이전 예산을 가결한 여주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신청사 신축도 찬성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업동 신청사 이전 건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자립도 21%에 불과한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재공론화를 통해 기존 청사, 여주초교 활용, 신축 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공정하게 비교·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장은 “최 위원장이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주시의회 의원 누구도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에 대해 듣거나, 동의를 표명한 적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회의론이 많았고, 자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여주초 활용부지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청사 건립의 반대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 다시 불신과 대립을 초래함은 물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후속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계획에 대한 언급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진정으로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숙원을 바란다면, 이미 결정된 신청사 이전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다”면서 “국도비 지원방안 마련, 민자유치 등을 고민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기자
- 2025.08.26 11:19
경제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5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시동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청사진이 구체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지난 21일 환경부에 접수됐다. 공람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며 주민 설명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시행 전 입지 타당성과 환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총 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총 689만㎡(208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전체 면적 187만7795㎡ 가운데 33.7%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고, 상업·도시지원시설 부지도 함께 배치한다. 국토부는 GTX-C노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인근 의왕고천·백운밸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신규 주거단지 조성은 건설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높은 서초 서리풀지구와 GTX 노선과 연계되는 고양·의왕 지역은 ‘교통+입지’ 효과로 신흥 주거벨트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으로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안정 효과가 크다”며 “공급 공백기에는 기존 재건축 단지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공급 신호 자체가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GTX-C, 인덕원~동탄선 등 광역 교통망이 완공되면 해당 택지는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주거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공공택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책적 의지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2031년 첫 입주라는 ‘주거 안정 로드맵’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6 11:19
경제 혜택 확대된 세컨드홈, 투자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Second Home) 제도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에만 의존한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방 시장의 낮은 유동성과 정책 변동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고, 세컨드홈 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넓혔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강릉·동해·속초·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김천(경북), 사천·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12억 원) 등 사실상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은 발표일 이후 취득분부터이며, 주택 가격 요건은 ▲재산세·종부세·양도세 4억원 이하 ▲취득세 3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특례 지역이었던 평창·공주·담양·안동 등은 세제 감면 기준이 한층 완화됐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취득세 감면도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다만 다주택자이거나 같은 인구감소 지역 내 추가 매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세제 완화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은 정권 교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분양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혜택을 전제로 짜여진 투자 모델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유동성 부족이다. 수도권에 비해 거래량이 현저히 적어 매입은 수월하지만 매도 시에는 제값을 받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는 환금성 위험으로 이어져 자칫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리 부담, 관리비, 왕복 교통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홈은 단순한 보유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비와 유지비가 들어가는 자산”이라며 “현금흐름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에 앞서 ▲실제 거주 빈도와 관리비용 ▲교통비 등 유지비 ▲매도 시점과 지역 개발 계획 ▲인구 유입·일자리·숙박 수요 등 실질 수요 데이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보너스일 뿐, 투자 성공을 담보하는 열쇠는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수요와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6 10:53
경제 가계부채 옥죄기에도 집값 전망 반등…소비심리 7년 7개월來 최고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된 데다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심리 역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전월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11p 급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대책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이는 지난 5월(2.6%)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 전환했음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56.1%)이 꼽혔다. 이어 공공요금(40.3%), 공업제품(32.1%)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농축수산물(+8.1%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6.9%p), 공공요금(-1.9%p) 비중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p 상승,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지난 5월부터 기준선을 회복하며 넉 달 연속 낙관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현재경기판단(93)은 7p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96)도 2p 오르며 2017년 11월(96)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만 향후경기전망(100)은 전월 대비 6p 하락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가 심화된 결과다. 나머지 생활형편전망(101),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동일했다.. 이 팀장은 “향후경기전망이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장기평균(8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6 10:02
지역 “도·시민 목소리 매주 듣는다” 경기신문, 주 1회 여론조사로 현안 점검

경기신문이 26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경기·인천지역의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지역 문제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젠다북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AI 기반 리서치 클라우드 플랫폼 ‘아젠다북’은 유저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리포트를 생성하며, 모든 응답은 블록체인에 자동 저장돼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는 도·시민 의견을 보다 정밀하게 담아냈다. 설문 주요 항목은 ▲주거환경 만족도 ▲삶의 질 평가 ▲지역사회의 문제점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 ▲지자체장 업무수행 평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으로, 경기·인천 도·민들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은 오는 9월부터 주 1회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지자체장 업무수행 평가 등 지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기·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 박병준 기자
- 2025.08.26 09:05
사회 AI 기반 리서치로 알아보는 여론조사 현안 점검

경기신문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경기·인천 지역의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전국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아젠다북과 공동으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 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다. AI 기반 리서치 클라우드 플랫폼 ‘아젠다북’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응답은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저장돼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민심을 정밀하게 담아냈다. 주요 설문 항목은 ▲경기, 인천의 이미지 ▲잠재적 가치 ▲문제점 ▲ 향후 발전 가능성 등으로,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 주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경기신문은 앞으로도 주1회 정례 조사를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경기·인천 지역의 현안 쟁점을 이슈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경기/인천권의 해당 거주지역 부동산 평가는 성별상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30대 가 다소 높고, 60대 이상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원, 의정부에서 지자체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온 반면, 성남과 인천, 고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는 20대(26%)와 60대 이상(42%)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문제 대처 및 정책 평가에서 수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고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낮고,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은 향후 10년 이내 자기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 반적으로 높은 평가(62%)를 보였다. 성남(80%), 수원(70%), 인천(68%), 고양(53%) 의정부(51%), 고양(53%) 순으로 앞으로 자 기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 첨단 신도시 50대(71%), 60대(72%)는 ‘수도권 접근성’을 경기 도의 대표 이미지로 꼽은 반면 , 20대(59%), 30대 (58%)는 그렇지 않아 세대별 인식 차가 뚜렷한 것 으로 드러났다. 경북•경남권 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경기도 의 대표 이미지를 ‘수도권 접근성’으로 보는 비율 (각각 57%) 이 과반을 겨우 넘어 타 지역보다 낮 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권에서는 경기도를 첨단 지역으로 보 는 비율(40%)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항 첨단 국제도시 항만/물류 도시 해양관광 도시 60대 이상은 인천을 ‘국제공항(83%)’과 ‘송도, 청 라 등 첨단 국제도시(48%)’로 크게 인식하지만, 203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타 지역에 비해 광주/전라권, 경남권 거주자들은 인천을 ‘국제공항’, ‘첨단 국제도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2025.08.26 06:00
정치 김동연 “경기북부 새 지도 그린다”…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정책은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완화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한 법·제도 개선 등 4가지다. 김 지사는 “도 차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으로 10년간 3000억 원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도 4가지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참석한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 등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각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반환공여지 땅을 기업 유치를 위해 쓸 것”이라며 미군반환공여지법과 수도권과밀억제권 등 중복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방부가 과감히 지방정부 토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며 파주시민만이 아닌 국민의 휴양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 해당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택과 같은 장기 미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등 예산반영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캠프콜번과 성남골프장 용도가 전부 그린벨트이자 과밀제한 권역이라 아무것도 못한다.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실용성이 없다”며 자유경제구역처럼 ‘프리존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조성환(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8.25 15:32
경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신탁업계 '빨간불'...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탁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때 안정적 수익 모델로 각광받던 부동산 신탁사가 최근 줄줄이 적자를 내고, 부채비율마저 1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체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14개 부동산 신탁사가 기록한 영업손실은 총 1195억 원, 순손실은 1343억 원에 달했다. 지난 1분기 잠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흐름이 반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꺾인 셈이다. 14곳 중 5곳은 적자 늪에 빠졌다. 우리자산신탁이 762억 원 순손실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으며, 무궁화신탁(-447억 원), KB부동산신탁(-305억 원), 교보자산신탁(-246억 원), 코리아신탁(-36억 원)도 줄줄이 손실을 기록했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평균 102.6%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68.2%)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이다. 특히 무궁화신탁은 319%를 넘어섰고, 한국투자·신한·KB 신탁도 150%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업계는 이 같은 부진의 배경으로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을 꼽는다. 책준형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신 공사를 책임지는 구조다. 호황기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 수주가 가능해 ‘황금알’로 불렸지만, 불황기에는 오히려 신탁사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 노출을 가늠하는 ‘신탁계정대’는 1년 새 6600억 원에서 8조 45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회수가 어려울 경우 곧바로 손실로 잡히는 돈이다. 반면 핵심 수익원인 토지신탁보수는 1년 전보다 30%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신탁사의 부담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상승 리스크까지 겹쳐 연말까지 자금줄은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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