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을 부과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 고통받고 지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 공무원의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녹취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희(안산2) 도의원은 한 도 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 직원을 상대로 도의원과의 통화녹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와 집행기간 간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녹취 행위에 대해 “이는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도의회, 집행기관과의 신뢰를 깬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도의원들을 향해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민간 관계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를 위한 추천·선정 시도를 위한 내부 정황까지 제기됐다”며 “해당 공무원의 단순한 일탈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비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권한 남용인 것”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일원에서 ‘GH Biz&고양’ 건립사업 공사를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GH Biz&고양은 연면적 약 20만㎡,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업무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협약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도 산하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GH는 내년 말 분양을 시작하고 오는 2029년 말에는 공사 완료·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GH Biz&고양은 ▲태양광 발전 설비 약 1.5MW 구축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를 위한 모듈형 공간과 대회의실·공용회의공간 등의 기업 인프라 확충 ▲360도 조망 가능한 40층 전망휴게공간 ▲입주 근로자용 기숙사·어린이집 도입 등 차별화된 요소로 계획돼 있다. 또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킨텍스 전시장 등 고양시 주요 개발지 중심에 위치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G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도의회는 최근 충남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열린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작품은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도의회는 의원탐정 기도경으로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 “많은 사람들이 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웹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의원탐정 기도
자유통일당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금지(포기) 결정 이후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반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과 중앙지검장의 승인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 법리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항소 시한 7분을 남겨놓고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피의자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압력으로 항소를 막은 게 사실이라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 유산을 빼앗았다는 절대 군주와 주변 아첨꾼에 대한 성경 속 이야기 이상의 일탈이자 범죄”라며 “이번 외압, 직권남용 의혹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1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지역주민들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계획대로면 다음 달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라고 전하자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는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 해당 시에서 가장 열망하는 걸로 달달버스 콘셉트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로 잡았다.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에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