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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빈집 정비사업에 가평군 포함 확대 시행
경기도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해당 사업은 기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쳔, 연천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도는 지난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빈집 정비에 나선다. 도는 올해 기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빈집 32곳을 정비 대상을 선정했고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철거와 공공활용을 추진한다. 빈집 1곳당 철거는 최대 2000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510곳의 빈집을 마을정원, 주차장 등 공공장소로 변경했다. 도는 관광자원, 도심과 거리 등 가평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빈집 철거, 나대지 활용 등에 대한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 확대는 기존 사업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삶
- 한주희 기자
- 2025-08-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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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국 첨단산업 성장 대비해야…전략 대응 필요”
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첨단산업은 단순 제조 품목이 아닌 미래 산업구조를 주도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3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한국과 격차가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패키징 등에서 이미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을 가속하며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국이 리튬인산철(LFP)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니켈코발트망간(NCM)과 차세대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성장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중국은 LCD 시장에서 이미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OLED 분야에서도 중저가 시장 중심으로
- 이유림 기자
- 2025-08-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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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당대회·지선 향한 ‘혁신당 2.0’ 준비 돌입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가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됐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초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검찰개혁 사회대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과 피해자 권리구제,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그러진 정의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며 “각급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도 병행해 점검한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
- 김한별 기자
- 2025-08-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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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영종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 헌법소원 청구할 것”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밖에 없고,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또한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주민들의 분양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여서 무료화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으로 통하는 모든 다리가 현재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정 당시의 유료도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종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주민 및 단체 등과 함께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
- 김재민 기자
- 2025-08-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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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선거비용 보전…민주 448억·국힘 440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448억여 원을, 국민의힘에 440억여 원을 각각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이는 앞서 두 정당이 보전 청구한 금액보다 수억원가량 감액된 수치다. 선관위는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4억여 원, 국민의힘에 9억여 원을 감액 조치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여 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여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여 원, ▲기타 6900만여 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21대 대선에선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 나규항 기자
- 2025-08-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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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재단, 한뼘 더 커뮤니티 통해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파주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모든공간 31 한뼘 더 커뮤니티'에 선정돼 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뼘 더 커뮤니티'는 파주시 내 민간 공간을 중심으로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관심사를 나누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 하는 사업이다. 올해 1기로 선정된 공간은 지역자원 로컬문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DMZ라운지’, 여성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쩜오책방’, 나의 이야기를 담은 나무놀이 활동 ‘맘쿠’, 우리동네 문화활동을 위한 워크숍 ‘그레이스 제이 피아노’ 총 4곳으로, 각 공간의 특성과 공간 운영자의 기획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내 더 많은 민간 문화공간의 발굴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뼘 더 커뮤니티'의 2기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접수기한은 17일까지로, 제출 서식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8-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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