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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해외직구 전자제품 전자파 관리 강화...‘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의 고장을 유발하고 이용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
- 김재민 기자
- 2026-01-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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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혜훈, 심야에 보좌진에 ‘똥·오줌 못 가려’ 폭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또 다른 녹취록이 10일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로 공개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보좌진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런 쓰레기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밤 10시 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
- 김재민 기자
- 2026-01-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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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도의원, 고양시에 ‘경기패스 예산 편성 촉구’ 1인 시위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 나규항 기자
- 2026-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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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기존 입장 뒤집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
- 김재민 기자
- 2026-01-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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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의원협,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추진에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현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 한주희 기자
- 2026-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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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병숙 경기도의원 “소상공인·노동자 버텨야 道 경제가 버틴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버티고 있어야 경기도 경제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8일 “지역에서 논의한 교통·안전·공동체 문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도시형 소공인, 골목상권,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상임위 업무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통합 ▲노동자 안전 및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구조 재설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올해 상임위 과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을 ‘흩어진 사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체계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시행계획·실태조사·통계, 신용보증·창업·디지털·AI 지원, 상권 집적지·공정경쟁 조항까지 한 틀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과 함께 노동자·공무직·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노동존중’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만드는 일도 중점 과제”라며 “공무직 임금·승진 구조, 산업재해 예방, 모범노동대상 조례 등을 통해 노동을 도정
- 한주희 기자
- 2026-01-08 18:18
- [주필칼럼] 제국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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