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0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홈

정치 김은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헌정대상’도 수상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기간 대표발의 법안,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
- 김재민 기자
- 2025-08-02 13:50
정치 송석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 몰수...‘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 및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이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법률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 김재민 기자
- 2025-08-02 12:56
정치 김현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
- 김재민 기자
- 2025-08-02 12:29
인천 인천, 中 웨이하이시와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가 국경을 넘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1일 인천에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李建) 부시장과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지난 2015년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서’를 체결했다. 두 시는 매년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상대 도시에 대표처를 설치하는 등 지역 산업 진출과 문화, 인적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이번 리 젠 부시장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박람회 등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선도 산업 분야의 기업 간 매칭과 실질적 협력 촉진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리 젠 부시장은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한중 FTA 시범도시의 성공적 수행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 유지인 기자
- 2025-08-01 21:49
인천 인천시,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오는 6일부터 시행

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시는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한다.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서비스업·음식점업·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
- 유지인 기자
- 2025-08-01 21:49
부고 [부고] 임신자씨 별세, 윤원균(전 용인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임신자씨 별세, 윤원균(전 용인시의회 의장)씨 모친상=1일,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양지면 대대리 147-4 선영, ☎055-756-9009.
- 경기신문
- 2025-08-01 17:34
연예 2025 송도맥주축제, 15주년 맞아 ‘리바이벌 추억소환 이벤트’ 진행

2025 송도맥주축제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 송도맥주축제에서, 과거 축제의 순간을 공유하는 ‘리바이벌 추억소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역대 송도맥주축제를 함께한 시민들과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맥가이버팩토리가 기획·제작했다. 참여자는 지난 14회간 송도맥주축제에 참여했던 추억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해당 게시물과 이미지를 공식 계정으로 DM 전송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8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 송도맥주축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별 DM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은 송도맥주축제 공식 인스타그램(@songdobeerfestiv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 제공입니다.
- 이윤경 기자
- 2025-08-01 17:25
사회 [채 상병 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정 특검보는 "김건희특검에서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 확보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김건희특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비화폰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이날 오후 두 특검팀 실무진이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대상이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관련 압수물도 김건희특검팀에 공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와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등 20
- 장진 기자
- 2025-08-01 17:13
사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마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기록함에 따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은 지하 3층에 위치한 매장으로 약 3386평 규모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사 포함 약 215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하 4~6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카트 회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현장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조치인 시원한 물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및 냉방·통풍장치 가동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또 지난달 23일 발표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에 대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했다. 양승준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기업의 철저한 예방조치와 근로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01 17:02
사회 [경기교육 소식] 경기도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1452명 인사 단행 등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45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전환 시대에 발맞춰 경기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교육 활성화와 학교 자율 운영 확대를 위한 전략적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 교원 인사는 총 1280명이며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총 172명이다. 특히 이번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경기미래교육정책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고 교육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적 책임감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중점 배치했다. 최종철 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경기미래교육 실현의 핵심은 학교"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각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실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 연계형 인사, 미래형 리더 발굴, 현장 지원 강화를 중심에 두고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경기교육 정책 주체로 우뚝 도교육청이 이날 남부청사에서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4기' 정책캠프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학교와 학생 관련 공약 검토, 청소년
- 장진 기자
- 2025-08-01 17:01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많이 본 기사

1

“日정부 사죄가 소원”…김동연, ‘완전한 해결까지 책임’ 다짐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09일 15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