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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학생 사업자에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
경기도는 오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나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 활동을 하는 사업자·예비 창업자로,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상담·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
- 이근 기자
- 2024-04-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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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집수리 지원 확대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민주·부천2)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기존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다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 이근 기자
- 2024-04-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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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새 비대위원장 ‘황우여’ 지목…지도부 공백 18일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상임고문을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비공개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며 “공정한 전당대회의 관여와 당과 정치를 잘 알며 당대표로서 덕망·신망을 쌓을 수 있는 분”이라며 황 고문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 전국위에서는 황 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 권한대행은 “내달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하며 당지도부를 완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고문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혁신형 비대위’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대부분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자는 의견이 모여있는 상황이다.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기간은 두 달여 소요됨으로 오는 6월
- 김한별 기자
- 2024-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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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근로자와 소통하는 혁신의 길
행복한 근로자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며, 직무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서 결근이 적고 더 우수한 성과를 내며 혁신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3년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환경의 유연성 증가와 원활한 소통, 예를 들어 탄력적인 출퇴근과 원격 근무 옵션이 있을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개선된다고 한다. 이는 탈노동(post-work) 산업 구조조정 시대에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야 기업 경영진과 근로자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각이라고 했다.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어려운 기업환경에 처해 있다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기업 비전에 일체감을 느끼며 적극적이거나 협조적인 근로자는 81%, 이직을 고려하는 비협조적인 근로자는 19%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긍정적 직장문화 조성, 즉 상호신뢰, 믿음, 협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며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행복은 급여 인상이나 복리후생 외에도 직장
- 배상록
-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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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회소득 ‘단비’ 4차산업혁명센터 ‘가뭄’…재정으로 엇갈리는 경기도 사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 추진 중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사업 관련 안건은 대부분 통과됐으나 도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경제사업 안건은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100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 지사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등 돌봄 참여자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총 64개소(개소당 최대 4인)에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투입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다. 이밖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사업 성격의 안건들도 줄줄이 통과됐다. 반면 연간 약 30억 원의 예산을 요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인
- 이근 기자
- 2024-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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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의원 회의 출석률 공개’ 조례 개정 무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원의 도의회 회의 출석현황을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했고 이후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의원 출석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회 출석현황 공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각 회의별 의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의회 경우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발의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상임위 회의 출석률 등 도의회 출석현황을 도의회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 출석률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해 도의회 회의 참석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국회와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인천시의회 등에서 시행 중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지난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앞두고 해
- 나규항 기자
- 2024-04-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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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尹, 박정훈 대령 무죄 시 정권 내놔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한 뒤 정부·여당을 향해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두고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 그저 눈치만 보며 박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을 흠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겠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또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 다
- 김한별 기자
- 2024-04-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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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내대표 선출 앞 ‘분주’…이철규·박찬대 유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제각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달 3일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김도읍 의원이 28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찐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날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찐윤 원내대표 선출 흐름에 당내에선 자중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이는 이 의원을 겨냥한 요구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수습은 물론 지지층 결집·재건·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같은 날 22대 첫 원내대표 투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 마감한 원내대표 후보 접수에 박…
- 김한별 기자
- 2024-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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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 ‘5·18기념일’ 소식지 표지에 싣는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소식지 ‘경기도의회’ 5월호에 대한 심의 결과, 소직지 표지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시안을 싣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 의정홍보위 정윤경(민주·군포1) 위원장과 김재훈(국힘·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힘·용인7), 김용성(민주·광명4), 이병길(국힘·남양주7) 위원은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과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의정홍보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식지 ‘경기도의회’ 5월호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의정홍보위원들은 소직지 표지를 용인 한택식물원 전경, 뒤표지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관련 시안으로 각각 선정했다. 또 지난 4·1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진형(화성7), 이은미(안산8), 김영희(오산1) 의원의 당선 소감을 게재하고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하남성, 응헤안성 등과 친선 교류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의정인(人)사이드 코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 동참 방법을 실을 계획이다. 이어 의정홍보위는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위 백서 제작(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
- 나규항 기자
- 202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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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 내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도내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공동 개최하게 해 업무 연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일부 조항 용어도 도 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공포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4-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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