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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 제고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 필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제 발표자, 토론 패널로 김재훈(국힘·안양4) 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 이종도 수원시장애인부모회장, 김정애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는 데 있어 비장애인의 의식개선과 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서인환 대표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거나 ‘점자안내판 위치를 임의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이사는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장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영
- 나규항 기자
- 2024-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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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의사단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비공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협·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논의의 장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염원하는
- 김한별 기자
- 2024-04-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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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李 영수회담 의제는 ‘민생·국정현안’…2차 준비 회동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후 영수회담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과 국정 현안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23일 국회에서 준비회동을 열고 이같은 의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실장은 “오후 1시 58분 국회에서 (영수회담) 준비회동을 했다.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력한 의제로 꼽히고 있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관련에 대해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홍 수석은 민주당과의 준비 회동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했는데, 예방 직후 기자들에게 해당 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당 지원금 정책이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당은 국민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 김한별 기자
- 2024-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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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장애인 편의 증대를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아직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을 찾는 장애인들은 편의성이나 접근성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 편의 증대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오수 도의원이 오늘 좌장을 맡았다”며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석해 주셨다. 특히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오늘 정책 토론은 어느 때보다 열띨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마무리되고 그 대안이 수립되면 도의회는 반드시 그 대안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 대표의원과 이오수(수원9)·김재훈(안양4)·허원(이천2
- 나규항 기자
- 2024-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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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혁신특위, ‘예결위 분리’ ‘정책지원관 개선’ 방안 논의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2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혁신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 분리 운영 ▲도의회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도의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혁신특위원장으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을 선출하고 혁신특위의 전신인 도의회 혁신추진단의 추진 성과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우식 도의회 혁신특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혁신추진단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승격됐다. 혁신특위는 도의회 여야 의원 12명으로 운영되며 도의회 운영 선진화와 법규 체계화 등에 관한 안건을 심사·상정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 혁신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혁신특위
- 나규항 기자
- 2024-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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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무원노조,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면서 “노조의 반대로 도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화해서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의회 양 교섭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추진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을 들고 있는데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공무원노조는 “추천받은 양당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이들의 의견은 곧 양당과 도의원들의 요구일텐데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반박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위원회가 될 것”
- 이근 기자
- 2024-04-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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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당선인 중진 회의…차기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 거론
4·10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마주한 국민의힘이 5선 중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 중이다. 비대위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혔으며,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추천할 예정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당선자 총회(22일)와 동일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 권한대행이 다양하게 찾아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에서) 5선 이상 중진급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4선 이상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당선인과 조경태 의원은 각각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선 이상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구체적 후보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윤 권한대행 ‘5선 이상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기준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
- 김한별 기자
- 2024-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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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 채상병특검법 지체 없이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수사외압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당일(지난해 8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이후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선(先)파면 이후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오만·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며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를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채상
- 김한별 기자
- 2024-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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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에 회의적인 국회의장 후보군…明心잡기 주력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의 명단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꼽히는 ‘중립’에는 다소 회의적인 모습이다. 이미 압도적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 경쟁’이 벌어지며 누가 되더라도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 의원이다. ‘친명계 좌장’이자 동두천양주연천갑에서 5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의장으로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입법의 성과를 내려면 소수 여당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견인해 낼 그런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힘줘 말했다. 조 의원도 전날 같은 인터뷰에서
- 김한별 기자
- 2024-04-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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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上]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예약제 도입에도 이용자 불편 여전
경기도가 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대수는 1209대(2024년 3월 기준)로 법정 운행대수를 넘겼다. 예산도 올해 653억 원(국비 139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금도 배차 지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거듭되는 시스템 개선에도 배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도내 시군의 배차·민원 접수 및 관리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선 짧게는 1시간가량, 길게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은 장애인 단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선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부장은 “즉시 콜, 사전예
- 나규항 기자
- 2024-04-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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