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인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돈이 정치인에게 간다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면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일찍이 영국에서는 부랑자들은 불순분자 또는 사회 위험요인으로 취급해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1572년 행려병자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관리를 해 왔으니 역사도 깊다. 체벌 내용은 더욱 끔찍하다. 토지나 주인, 합법적 수입원이 없는 이를 부랑자로 규정하고 체포된 부랑자는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한 뒤 오른쪽 귀에 낙인을 찍도록 했다. 낙인이 찍힌 뒤 두 번째로 체포당할 경우, 1년 내로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중범죄에 준하여 처벌했다. 세 번째로 체포된 부랑자는 2년간 고용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형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975년 처음 나온 정부 부랑인 대책의 초점도 영국과 비슷한 보호가 아닌 단속이었다. 1980년대 들어 보호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부랑인은 눈에 띄지 않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성장시대 가정을 잃은 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노숙인이란 새 이름이 생겨났지만 부랑인을 노숙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더 컸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부랑과…
한 겨울 꽃나무에게 ‘꽃을 피우라’고 주문을 외우고 간절히 염원해도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인간은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도 꽃과 마찬가지로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과연 무엇이 나를 빛나고 훌륭하게 만드는가? 보통 자신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갖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만드는 일이 그러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메달을 따는 선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갈고 닦은 성과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뛰어난 성과를 보면서 인정한다. 단순히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그 사람 참으로 훌륭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지”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여 뛰어난 인생의 결과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칭송받는 경우는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서 거둔 발전과 연관될 때이다. 자신이 하는 일 에 뛰어난 면을 보이게 되면 인생이 달라
백년해로(百年偕老).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한 번쯤 들어본 사자성어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그 옛날 중국에서 한 병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아내를 그리워하며 읊은 시인데, 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오경(五經) 중 하나인 ‘시경(詩經)’의 격고(擊鼓)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백년(百年)의 의미가 ‘오랜 세월’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의 저자 박영숙 대표는 2045년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130세가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30세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면 정말 100년을 함께 살게 된다. ‘오랜 세월’이 ‘100년’이 되고 있다.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이혼하지 않는다면 현재 배우자와 앞으로 몇 년을 함께 하게 될까? ‘오랜 세월’이 ‘100년’이 되면서 결혼제도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삶에도 노마디즘(특정한 방식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유 방식)이 나타나기 시…
하늘의 천 /예이츠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파랗고 희뿌옇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 천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내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이오니 예이츠의 지순한 ‘임’은 단연 모드곤이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녀의 ‘임’은 조국일 것이다. 임의 임은 나의 임일까. 이 시는 아일랜드의 회복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게 ‘하늘의 천’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라,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꿈이 있어 찬란하다면, 나의 없음은 얼마나 값진 기회인가. 임의 ‘발밑에 깔린’ 나의 꿈은 ‘사뿐히 밝힘’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죽음의 창조는 ‘그대’가 ‘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대는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박소원 시인…
개성공단에 설치키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14일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첫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순간을 맞았다. 남북 간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 제도화로 남북 협의는 형식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고 군 통신선 등도 구축돼 있었지만,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에 그쳤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가 목적한 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소장은 남북 당국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범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까지 폭행을 당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말해 무엇하랴.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1일 70대 김 모 씨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서 민원실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김 씨는 자신의 집보다 위에 있는 사찰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이 안 나온다며 평소 스님과 다투다가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구두로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소천면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서 자신의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을 출고해 스님을 쏴 중상을 입히고 면사무소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봉화 사건 직후 “정부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체 높은 양반인 박 영감이 푸줏간에 소고기를 사기 위해 갔다. 백정에게 “야 이놈아, 소고기 한 근 잘라봐라”라고 주문해 소고기를 한 근 샀다. 이웃 마을 양반인 김 영감도 푸줏간에 소고기를 사러 갔다. “이보시게, 이 서방~ 소고기 좋은 거 있으면 한 근 주시게”하며 소고기를 한 근 샀다. 박 영감과 김 영감은 돌아가는 길에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박 영감은 같은 소고기 한 근인데 김 영감의 소고기가 두 배 이상 큰 것을 확인하고 박 영감은 화가 나서 푸줏간으로 달려갔다. “야 이놈아, 이웃마을 김 영감과 내가 똑같이 한 근을 주문해서 샀는데 왜 김 영감의 소고기는 크고 내 것은 작으냐” 하며 박 영감은 화가 나서 물었다. 푸줏간의 주인은 “고기를 판 사람이 다릅니다”라고 대답하며 “영감님께 고기를 판 사람은 ‘야 이놈아’가 판 소고기이고 김 영감님께 고기를 판 사람은 ‘이 서방’이 판 소고기로 서로 소고기를 판 사람이 다릅니다”라고 하자, 박 영감은 아무런 말 없이 돌아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찰은 지금 시민 속으로 경찰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찾아가는 각종 치안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시민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순찰할 장소를 경찰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을 선정해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 맞춤형 순찰제’이다. ‘우리 동네 이런 곳에 경찰관들이 순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에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많이 핍니다’, ‘혼자서 지나기가 불안한데 순찰을 자주 해주세요’ 등 순찰을 원하는 곳, 특정 시간대 순찰이 필요한 곳, 순찰시 경찰에 해주었으면 하는 것 등 경찰에게 다양한 치안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방범진단팀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CCTV, 보안등, 방범시설 등 범죄취약 환경이 있는지 사전 진단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안심 인증패를 수여하여 안전시설로 명명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안심을 주는 안심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다. 근대 경찰의 창시…
춘추 전국시대 鄭(정)나라의 명재상(名宰相) 자피(子皮)와 자산(子産)의 일화를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비추어볼 본보기가 된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자피가 어느 날 윤하(尹何)라는 사람을 지방 수령으로 임명하려 하자 자산이 반대하였다. 자피는 윤하가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부하이고, 수령노릇을 하게 되면 차츰 통치 기술도 배워 익숙하게 될 것이니 보내 보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산이 “안됩니다. 당신이 아끼는 젊은이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은 칼도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물건을 자르라고 시키는 것과 같으니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도 다치게 될 것 입니다. 또 이곳에 좋은 비단 옷감이 있다면 미숙련공에게 그것으로 옷을 짓도록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수령 자리는 대관이고 그 고을은 대읍이며 비단 옷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정치에 문외한인 미숙련공에게 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단 옷감은 숙련공에게 맡겨 옷을 만들도록 하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에게 한 고을을 맡기는 것은 백성들을 옷감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통치자를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자 자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