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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그간 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 박희상 기자
- 2025-04-16 13:38
사회 안선서 시흥까지 '만취 운전'…렌터카로 도주한 50대 검거

안산에서 시흥까지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7시 54분쯤부터 8시 10분쯤까지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안산 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들어간 시흥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ｍ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한 거리 등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16 13:37
사회 "곧 문 닫아요" 카페 점주 안내에 폭행으로 응대한 형제들

영업시간이 끝나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카페 업주를 폭행한 50대와 60대 형재가 검거됐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제 관계인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노상에서 카페 사장C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페를 찾았다가 C씨로부터 "곧 영업 종료 시간이라 매장 이용은 어렵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C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16 13:37
사회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 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
- 박민정 기자
- 2025-04-16 13:36
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장애인 학생 위한 장학금 기부

한주식 대한지산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4만 원을 기부했다.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의 가족은 모두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한 기부 명문가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재난구호 급식차량 제작 후원, 재난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 회장은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장애인 학생들의 생활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회장의 따뜻한 나눔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6 13:26
사회 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10일간 의사일정 돌입

수원시의회가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안건 심사 등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6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 더 밀착해 시민이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만개한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늘 시민 곁에 함께하겠다"며 제392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했다.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산불은 총 84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 규모는 수원시 면적의 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불을 잡는 데에는 열흘이 걸렸고 이후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다. 이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 정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중대과제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를 비롯한 수원시는 산불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돼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기 위
- 장진 기자
- 2025-04-16 13:06
사회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입시' 개편에 달렸다…디지털 교육 장애물은 '부담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 가운데 디지털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입시'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도 내 학교 중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약 40%로 전국 시도 기준 높은 수준에 달한다. 앞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해 교육부가 올해는 자율 도입을 결정하자 시도별 편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편차는 지역별 차이와 더불어 학교급별로도 나타났다. 교육부의 'AIDT 시·도별, 학년별, 과목별 채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수학 23.8%, 영어 24.4%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였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은 수학 29.2%, 영어 29.6%로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다. 입시 부담과 학업 성적 압박이 높은 고등학교보다 부담이 덜한 초등학교 등 낮은 학교급에서 더 높은 채택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내신, 학업 성적 부담이 디지털 교육 정책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32)는 "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수능 준비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 새로
- 박민정 기자
- 2025-04-16 13:06
사회 "터질 게 터졌다"...싱크홀 등 지반침하 "10년 째 방관" 지적

싱크홀 등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는 사이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기도 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5m, 깊이 3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흙을 부어 구멍을 매웠지만 곧 같은 지점에서 깊이 4~5m 길이 80m의 거대 동공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싱크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는 팔달구 등 구도심이 있어 상수도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싱크홀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지적되지만 정작 행정감사 등에선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11일과 20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2022년 매탄권선역 앞 도로, 2021년 수원시청역과 장안구 연무동의 한 이면도로 등 3곳, 2016년에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 등 4곳 등 싱크홀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 박진석 기자·김영민 인턴기자
- 2025-04-16 13:05
사회 '용인 일가족 살해' "사업 중 피소돼 체무 떠안아 범행" 진술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돼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A씨가 피소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A씨의 진술이 전부여서,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사건 내막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및 불안 등으로 범행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 박희상 기자
- 2025-04-16 11:44
사회 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개회 전 인사 나누는 의원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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