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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어 조국도 회담 제안…‘참패’ 성적표에 물러날 곳 없는 尹
‘범야권 정당 192석 대 여당 108석’의 4·10 성적표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영수회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개헌 저지석인 여권 100석(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간신히 지켰지만, 취임 후 계속된 ‘여소야대’ 국면에서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민심이 정권심판론을 향하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수 차례 거절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고리로 야권과의 소통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 이런 기류 속 이른 바 ‘조국돌풍’을 일으키며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공개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이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 ‘국정 파트너’가 아닌 ‘피의자’로 본…
- 김한별 기자
- 2024-04-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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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탈북주민 정착에 27억 지원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3660만 원을 편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남북한 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분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또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선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분야에선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을 돕는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는 도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철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우리사회의 공동 책임”이라
- 이유림 기자
- 2024-04-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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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정권심판’ 택한 국민들…범야권 ‘192석’, 그 의미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파란 물결이 일면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거야’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다수 당선될 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했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에 불리한 선거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4·10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총 108석을 차지하면서 범야권 ‘192석’이 완성됐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차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 각각 13석과 12석을 확보했으며 이밖에 개혁신당 3석 등 소수 정당이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치가 출구조사 당시 200석이 예측됐던 것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정권심판론’이 ‘이·조심판론’을 압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해석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아주 매섭게 의석수 결과로 나왔다”며 “이·조심판보다는 정권심판이 앞서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정의 김준혁 당선인은 막말 논란이 있었고 양산갑의 양문석 당선인은 편법 사기 대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
- 이근 기자
- 2024-04-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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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용민 남양주병 당선인 “언제든 시민 곁에 있겠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가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이 승리는 저희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주권자인 남양주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유세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일관되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회초리를 크게 드셨다'라고 생각하고 주권자인 시민분들의 의지와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오늘 우리 주권자 여러분께서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을 하신 것인데, 그 후속 조치로 현정권 심판을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다시는 소수의 기득권들이, 특히 검찰 권력으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4-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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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압승 기세 몰아 ‘채상병 특검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며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며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 규명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발의했으며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 이유림 기자
- 2024-04-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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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총선 참패·韓 사퇴에 안철수·나경원 ‘구원투수’ 물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제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당의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에 안철수, 나경원 등 중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긴 108석을 얻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175석을 내주며 참패했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와 각을 세운 경험이 있는 중량급 인사가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성남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를 꺾은 안철수 후보가 4선 중진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는 ‘미니 대선’, ‘잠룡 대결’로 불리며 주목을 모았던 이 대결에서 이 후보를 6.55%p 차이로 따돌리며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시 김기현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후보도 당대표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나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바 있다. 나 후보도 지난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접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 나규항 기자
- 2024-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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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광역단체장 17인, 당적 따라 평가 갈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나온 1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에 대해 각각 상이한 평가를 내놨다. 전국 지역구 254석 중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등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겸허한’ 자세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거대 야당에 바라는 점과 국민 신뢰를 회복해 반전을 노리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 거기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윤 대통령 거부권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범야권 200석’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친 결과를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 이유림 기자
- 2024-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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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인천은] 12대 2, 정권심판 민주당 압승
인천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심판’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14개 선거구 중 12곳을 석권하면서 제22대 총선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기울었던 판세가 다시 민주당으로 뒤집혔다. 당시 지선에서는 국힘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인천시장 및 8개 군·구청장직을 따냈다. 인천시의회 의석 40석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26석(65%)을 차지하면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2년만에 민심이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투표로 돌아온 것이다. 또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전략도 실패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소모전을 치르고 최종 후보가 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인 결과다. 여기에 민주당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권심판’도 민심을 제대로 꿰뚫었다. 중앙 출신의 힘을 강조하는 여당 후보들에 대한 민심이 곱지 않은 것은 덤이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 잡았다. 결과적으로 ‘심판론’이 ‘인물론’을 이겼다. 실제 인천지역 민주당 당선인 12명 중 5명이 초선이다
- 유정희 기자
- 2024-04-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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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尹정부 독선·퇴행 심판 선거” 한목소리
시민단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퇴행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쓴소리를 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 “확장성을 얻어 150석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나 반문하고 싶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108석을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친명과 비명 간 공천 잡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사실상 탄핵한 선거”라며 윤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적대와 혐오에 기댄 정치가 아닌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
- 김한별 기자
- 2024-04-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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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야권 200석’ 예측 뒤엎은 경기도 초박빙 지역은?
제22대 총선 투개표가 완료된 11일, 경기도 60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53곳, 국민의힘이 6곳, 개혁신당이 1곳을 각각 차지했다. 야권 우세라는 전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으나 일부 선거구의 경우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는 등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였다. 전날 출구조사에서 경기도는 민주당이 47곳, 국민의힘이 1곳의 선거구에서 우세하고 12개 선거구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11곳은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성남분당갑·을에 이어 화성을 등 일부 선거구에서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4·10 총선 결과,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미니 대선', '잠룡 대결'로 불리며 주목을 모았던 이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이날 53.27%(8만 7315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광재(46.72%·7만 6578표) 후보를 6.55%p 앞섰다. 앞서 총선 투표 마감 이후 공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7.2%, 이 후보가 52.8%의 득표율을 보였다. 실제 안 후보의 선거 개표율과 차이는 6.0
- 나규항 기자
- 2024-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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