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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정부 출범에…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조이기 본격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 기조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단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금융 기조와 맞물려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이란 분석 속에 은행권도 발 빠르게 전략 조정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전략 수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은 막판 수요를 흡수하고, 여력이 부족한 은행은 대출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을 기존 3.7%에서 3
- 고현솔 기자
- 2025-06-04 13:50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4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빛의 혁명이 만든 길,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역사적 승리를 축하한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새 희망의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어둠을 가르고, 광장의 빛으로 열어준 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하고 통합은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며 "내란 세력의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내란의 어두움을 완전히 걷어내야 계엄으로 추락한 경제와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며 "난파선의 키를 잡고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는 고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수원시 역시 이 대통령을 도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4 13:50
사회 '리박스쿨' 논란 일파만파…윤석열 전 대통령·이주호 공수처에 고발 당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일선 늘봄학교에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암약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며 "반민주적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리박스쿨 관
- 박민정 기자
- 2025-06-04 13:48
지역 군포시, 자활기업 ㈜영진크린과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업무협약

군포시는 자활기업 ㈜영진크린과 ‘주거취약계층 클린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입주 전 청소와 방역·방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3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맡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영진크린은 입주청소 서비스를 협약 단가로 제공하고, 홈크리닝과 방역·방제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자활근로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 연장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보금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자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
- 신소형 기자
- 2025-06-04 13:41
사회 '지역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경기자동차과학고 포함

경기자동차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됐다. 4일 교육부는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경기자동차과학고 등 10개 고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발전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작년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고,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기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1대 1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내 협력 모델을 체계화하고, 각 학교의 필요 사항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04 13:40
사회 "늘고, 사라지고, 흔들렸다"…6월 모평이 던진 세 가지 신호

의대 정원 확대 무산과 N수생 증가,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다. N수생과 사회탐구 응시자는 늘고 킬러문항은 사라졌으며 중위권 전략과 함께 입시 구도 전반은 흔들리는 혼란 속 2026 수능의 키포인트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을 포함한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에 응시했다. 수능 전 가장 큰 실전 점검 기회로 꼽히는 6월 모의평가는 고3 재학생 41만 3685명(82.2%),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8만 9887명(17.8%)이 참여했다. 올해 입시는 시작부터 변수들이 얽히며 혼란이 가중됐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백지화되며 상위권 구도가 흐려졌고, 상위 대학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재도전 수험생이 늘었다. 여기에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까지 겹치며 수험생 수 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지난해보다 1189명 늘어난 8만 9887명의 N수생이 응시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됐음에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재도전
- 박민정 기자
- 2025-06-04 13:39
사회 재작년 일자리 진입자 역대 최소…이직자마저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자리 이직자까지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경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 5000명으로 2022년보다 8만 8000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 1000명(2.9%) 증가한 1854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5000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의 경우 395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 8000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 장진 기자
- 2025-06-04 13:39
사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법제화…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
- 장진 기자
- 2025-06-04 13:39
사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마음을 울린 주무관의 진심

수원시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지내던 50대 주민을 발굴해 따뜻하게 동행하며 일상 회복을 지원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안구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의 김정희 주무관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던 50대 주민을 돕고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진정성 있는 복지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50대 주민 A씨는 알코올 중독을 겪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A씨는 계속되는 좌절로 자활 의지를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A씨를 사례대상 관리자로 발굴해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면서 A씨의 자활의지를 북돋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A씨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그 결과 A씨는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취업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는 등 의욕을 가지게 되면서 자활 의지를 되찾았다. 김 주무관의 도움에 감동한 A씨는 회복 후 자신이 직접 기른 로즈마리 화분 하나와 상추 한 봉지, 50원짜리 동전 10개를 건네며
- 장진 기자
- 2025-06-04 13:38
지역 광주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급 처우 개선 ‘시동’

광주시가 지역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를 지키는 372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이번 복지포인트 지급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 조치다. 지급 규모는 총 4640만 원이며, 종사자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포인트는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로 교육·의료·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 항목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 현장의 높은 이직률이 조직 안정성과 서비스 질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진단에 따라 마련됐다. 광주시는 “유능한 복지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복지 광주의 든든한 초석”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한 했다. 이후 심리상담비 지원, 역량강화 교육, 힐링 워크숍 등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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