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분당을) 예비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국토부, 지자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 후보는 김은혜”라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4년 전) 분당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재건축 가시화까지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 원팀의 강력한 힘만이 제대로 분당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분당에 가장 많은 수준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분당이 1기 신도시의 ‘대장주’ 역할을 하게 해 다른 도시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1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폐지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내 대표기업들과 연계한 특목 자사고 유치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등의 대표공약과 ▲버스 증차 ▲지하철망 확충 등 교통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분당에는 김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분당에서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박광온(민주·수원정) 국회의원은 21일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매탄 신도시 건설’과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수원 매탄과 영통을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미래형 설계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은 매탄 주공 4·5단지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약 5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매탄동이 ‘경기도 첫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탄 신도시 추진단’ 설치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 근처에서 누리는 ‘올인빌(All in village)’ 복합문화도시 등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과 돌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영통지구 재건축 공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과 영통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매탄·영통지구는 수원에서도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이 큰 지역”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를 대표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원은 2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향후 5년간 정원 동결과 관련해 “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인구 유입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정원동결 지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난사고는 물론 소방서, 119센터 등 소방시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인력의 동결은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업무가중 등 문제가 예측된다”며 “이로 인한 재난사고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다양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도민의 이익에 저해가 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교부세 교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선수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경기도지사가 판매시설장을 지명하고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도의 관리·감독에도 수년간 회계부정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총 224건의 지급결제가 이뤄졌고 해당 시설은 물품을 구입해 기관에게 전해주는 대신 별도의 물품 보관증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사용하지 조차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도내 공공기관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계좌에 사용하지도 않을 물품 구입 비용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공기관이 남는…
국민의힘의 4·10 총선 경기도 공천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갑, 의정부을은 지역 당원들이 지지 후보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당원 등 30여 명은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갑 지역구의 공천 재심을 촉구했다. 수원갑은 이창성 전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컷오프되고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공천을 받은 단수공천 지역구다. 당원들은 자당의 결정에도 “불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다”며 이창성 전 당협위원장의 경선을 요구했다. 의정부을도 이형섭 전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과 정광재 대변인의 경선이 확정됐지만 일부 당원들은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50여 명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의정부을 공천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앞서 공천 심사 단계에서 컷오프된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자당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김승진(64) 씨는 “임호석 후보는 의정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의정부시의원을 역임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라며 “이에 반해 경선에 오른 한 후보는 의정부 출신도 아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경기분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3년 서울 대확장 이후 인구 증가·도시 확장 등 변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기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동시 추진하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양이원영(민주·경기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포함한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를 지역순환경제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도시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공약은 광명시의 지역 경젱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자는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 ▲지역화폐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은 광명시 내에서 광명시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조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력이 높은 앵커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순환경제 선도도시인 영국의 프렌스턴 시는 조달의 방향을 지역 사업체로 돌려 지방정부를 포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퍼센트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은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을) 국회의원이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의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퍼센트에 속한다는 통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위 10퍼센트’라는 수치와 굴레를 쓰고 경선에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25살 청년 시절 야당 총재 김대중의 비서로 시작해 지난 36년 동안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켜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이 갈 길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하지 않겠다.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겠다. 남양주에 3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 조대현(민주·경기화성을) 예비후보는 중증 장애인과 고립가구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인권증진 지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사)사람연대 화성시지부 화성장애인인권센터와 화성동탄장애인자립센터를 방문해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장애인자립센터 조현아 사무국장에게서 장애인 이동권에 해당하는 똑 버스 상용화 등 장애인 차량 이용 실태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 장애인 조례를 언급하면서 ‘동탄구(가칭)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동탄구(가칭)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해 동탄 신도시의 장애인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지방의원들과 협의해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조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기관의 자동문 규격 확보, 장애인 화장실 비데 설치와 유니버설 거리는 도로·보행로 단차와 보행로 간 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단체, 복지관, 사회복지기관, 자립생활센터 간 네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 경제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전략 산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 등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