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 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쳐 골절 등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길을 알려줬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자 실랑이를 벌인 후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경기 사랑의열매가 오산시의 15개 기업 및 법인에게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ESG 나눔기업패'를 전달했다. 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2시 오산시청에서 이권재 오산시장,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오산 ESG 나눔기업(법인) 15곳이 참석한 가운데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 사랑의열매 'ESG나눔기업'은 ESG 경영을 실천하며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나눔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소재로 ESG나눔기업패를 제작해 환경 부담을 줄였다. 이 시장은 "오산시를 위해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 준 ESG나눔기업과 법인 15곳에 감사하다"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인욱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빛이 돼 준 오산 ESG나눔기업과 법인 15곳에 감사하다"며 "경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후 도주한 30대가 범행 엿새 만에 붙잡혔다. 1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를 "코인 장외거래 하자"고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웠고, 이후 그를 제압하고 현금을 갈취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날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초등학생 여아를 간식으로 유인, 자신의 농막으로 유괴하려 했던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등교를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제지해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유괴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동일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담당할 예정이다. 1일 이 특검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김건희 특검과 겹치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공조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오는 2일 임성근 전 해병다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사건 당시 안전 장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이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누범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빈집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2억여 원을 훔친 40대 상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이 꺼진 저층 집을 주로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거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5일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같은 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범죄 피해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선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