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로부터 제기 당한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 불복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 통복동 쌍용스카이헤론, 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장지동 경남아너스빌, 고용요구 ▲ 오후 2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풀려난 이들 대부분이 사기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일 발표한 자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302명 가운데 68.5%인 207명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자”라며 “여기에 업무상 배임 2명, 업무상 횡령 29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경제사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감형된 56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33명이 사기 혐의였고, 11명이 횡령 혐의로 확인됐다. ◇ 급증하는 사기범죄… 피해액, 2년 만에 세 배 급등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 피해 건수는 ▲2022년 32만 5848건 ▲2023년 34만 7901건 ▲2024년 42만 142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479억 원 ▲588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6870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 피해액만 1조 31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수법의 고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리딩방, 가짜 대출…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9월 1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늘(1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이영애 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돌아 온 레전드 배우 이영애! 그녀와 함께 할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도는 1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6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협력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안전보건규정 훈령과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체계 정비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시군과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상시 방문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12명이 활동 중이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입찰 참가제한 요건·기간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물 나눔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도시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편에 발맞춰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선도 지자체로 앞장서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북부청사는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1~7월 월평균 잔반량은 18.5kg으로, 지난해 22.5kg 대비 4kg, 17.7% 감소했다. 쌀·김치류 등 주요 품목 식자재비는 1인 평균 958원에서 861원으로 10.1% 절감됐다. 동기간 잔반 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율은 지난해 일평균 134명 대비 163명으로 21.6% 증가했다. 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편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식 반영됨에 따라 도의 선제적 시스템 도입은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한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이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하고 잔반 무게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참여자의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잔반 절감량에 따른 개인별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 포인트로는 식사권, 커피쿠폰, 모바일 상품권 등이 보상된다. 또 일별 잔반량과 함께 메뉴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식자재 절감과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진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탄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