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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10 총선 인천은] ‘금배지’ 지키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인천 위한 법안 얼마나 발의했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던 인천지역 현역 의원들이 금배지를 지키기 위해 속속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년간 인천을 위한 입법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현역 의원은 누구일까. 인천지역 현역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728건이다. 이중 인천 관련 법안은 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중구강화군옹진군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이중 인천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2020년 공항 연계 교통시설 개선사업 추가 등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세 차례 발의했고, 2021년과 지난해에는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과 서해5도에 대형여객선 등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26건 중 가결된 법안은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건은 철회나 대안반영폐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음으로 인
- 박지현 기자
- 2024-0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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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李, 총선 앞 친문·친명 논란에 ‘명문(明文) 정당’ 공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친문·친명’ 계파 갈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명문(明文) 정당’을 강조하며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를 향해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을 안타까워하며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막걸리를 대접하며 건배사로 ‘이 대표님의 건강,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건배하자’고 제의했다. 오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명문정당’ 이야기와 함께 민주당은 하나라는 등 ‘단결’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명문 정당은 지난 2022년 8월…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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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춘래불사춘…尹정부 오만 국정 운영 바로잡아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목련꽃에 대한 기대, 희망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고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가족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자회견을 ‘패싱’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로우며,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는 “국민과 언론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세간의 탄식이 절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이번 총선은 윤 정부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검찰독주를 멈춰 세우고, 정치와 민생의 복원, 민주주의와 국격의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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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지대 빅텐트’ 금태섭 일침에 이준석 반박…조응천·이원욱 빠졌다
‘제3지대 빅텐트’ 핵심 인사들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의 통합신당 ‘새로운미래(새미래)’ 공동창당대회를 계기로 한곳에 모인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총선을 약 60여 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의 무산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새로운선택이 개혁신당과 새미래의 신경전을 정조준하며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미래대연합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창당대회에 불참한 채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3지대 빅텐트는 멀어지는 모양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대회’에서 “지난 한달간 우리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이었고, 뺄셈의 정치였다”고 운을 뗐다. 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을 겨냥해 “한쪽에서는 현역의원이 3명이고 욕심을 버렸으니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며 “(300명 중) 1%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다른 쪽에서는 당원이 5만 명이고,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논란 정책을 내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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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누구나 돌봄’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 백서로 발간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담은 ‘2023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공론화 설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 본문은 개요, 사전토론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구성·관리, 숙의토론회 진행,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전문가·사업부서 발제 자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조사결과 통계표 등을 부록에 수록했다. 도는 지난해 공론화가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도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숙의공론을 진행하고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용 도공론화추진단장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해주신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누구나 돌봄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국 도 소통협치관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그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론화는…
- 이근 기자
- 2024-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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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점검 강화…슈미트해머 도입
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중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전문 장비 활용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 등 두 가지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검사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난해 논란 됐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현장점검 전에 설계도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 이외에도 도 자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 이근 기자
- 2024-0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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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전통시장 누비며 지역경제 활력 ‘솔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경기신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소통 차원에서 최근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도민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경기신보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증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오색시장에서는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과 즐길거리가 있는 오색시장 곳곳을 누비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문턱을 비롯해 e커머스 산업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고객 감소, 매출 하락 등 여러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신보만의 금융서비스 마련을 약속했다. 또 시장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인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홍보에 앞장섰다.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은 연 7% 이
- 이유림 기자
- 2024-0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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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빈집정비 가속화…道,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경기도는 도시 빈집정비·활용의 효과적 추진과 도내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부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아울러 모든 시군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같은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부지를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
- 이근 기자
- 2024-0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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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목련꽃 떨어질 때 국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목련꽃 떨어질 때 국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메가시티 서울은)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나.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쏘아댔다. 경기분도에 대해선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궤변인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토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서울 주변 도시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여겼다면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3일 한 위원장은 김포 장기동 라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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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연·새미래, ‘새로운미래’ 창당…대표에 이낙연·김종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 중심 신당 ‘미래대연합’이 4일 통합신당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지난달 28일 공동창당을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통합 신당 명칭은 ‘새로운미래’다. 초대 당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한다. 당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을 상징하는 라이트그린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관계자들은 새로운 당색인 라이트그린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동 창당대회에서는 정강·정책 및 당헌 채택이 이뤄졌다. 총 9장 92조로 구성된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하고 다른 당에 없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에 광장민주주의 도입 ▲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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