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관련 기업과의 근접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이며 지정 검토 중인 산업은 미래차, 로봇 분야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6개 산업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가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34개 기업 중 75%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고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본사 입지 결정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에 대해선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화 사건에 대해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르 통해 “김기성 평택을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방화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방화를 시도한 인물은 지난 29일 저녁 해당 건물 복도에 설치돼 있던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강제로 뜯어낸 후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당시 선거사무소 안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화재경보기의 소리를 듣고 출입구 주변을 살펴보다가 불꽃을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김기성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총 6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있으며, 복도가 비좁고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인 대중사우나가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당은 “연초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배현진 의원 공격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평택을 선거사무소 방화사건은 반사회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혐오가 부른 정치인 테러와 무관하지 않다”며 “신속하게 방화범을 체포해…
경기도의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윤종영(국힘·연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미활용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도내에는 포천·양평·연천·가평군 등 14개 시군의 62개 읍면동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며, 의정부·남양주·파주·동두천시 등 14개 시군의 102개 읍면동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속한다.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이며 기업유치,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이 밀집돼 있고, 접경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수요가 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신분당선 (정자~광교) 개통 8주년을 맞아 지하철 3호선의 수원 권선지역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시민들께서 출퇴근길에서 잃어버린 금쪽같은 1시간을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오늘,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으로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2013년 오리~수원(현 수인분당선) 간 지하철 개통에 이어 수원이 경기남부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염 예비후보는 “어느덧 착공을 앞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비롯해 향후 동탄~인덕원 간 신수원선, GTX-C, 수원발 KTX 등이 개통되면 수원시는 거미줄형 교통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수원이 수도권 물류·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125만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교통인프라를 계속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철 3호선을 권선 지역으로 연결하고,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과 망포역~동탄 간 트램을 조기 개통해 SR
고영인(민주·안산단원갑) 의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고영인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심판과 정치복원! 안산 재도약!, 재선 도전으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여 년의 안산 정치 활동 경험과 사회정책연구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국가 비전정립과 리더십 훈련을 해온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행복과 안산의 재도약’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과 정치복원! 안산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선거”로 규정하고,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민주당 승리에 있고, 자신이 민주당에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이자 필승 후보임”을 피력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안산정치 위상의 하락’으로 지역 상황을 진단한 후 안산 재도약을 위해 반월시화산단을 청년이 몰려오는 친환경 문화 복합 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 GTX-C,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신안산선, 서해선 연장 사업의 차질없는 완수, 안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는데에도 앞장서는 재선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며 “
조재훈(민주·경기오산)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에 관한 공약을 공식화 했다. 세부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3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여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조재훈 예비후보자가 2018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던 시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라고 한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며, 법제화 될 경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살아파트 같은 부실공사들을 공정한 감시의 눈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주요내용은 건설 페이퍼 컴퍼니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재하청, 재재하청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이원욱(미래대연합·경기화성을) 국회의원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출 방식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한 원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라며 이 대표가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 및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유는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나.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라며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네탓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 등의 ‘엇박자 정책’을 질타했다.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와 발목잡기로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는 손 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선거제 개편과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야당과 대치 중인 법안을 나열하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로 대승적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헀다. 특히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검경 수사결과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조사를 위한 특조위 설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구성 과정·권한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 남겼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