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총 2510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 채권은 약 2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미납부한 신탁재산 중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 중인 신탁부동산 5945건(체납액 약 108억 원)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공매를 진행한다. 또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나머지 6044건(체납액 약 89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압류하거나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대상 부동산 중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체납액 약 176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체 대상의 89.3%를 차지한다. 도는 이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경우 징수 효과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경기도는 올해 지급 대상자가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한 뒤 운동 목표 수립이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정자에게는 올 상반기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확대,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학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이 중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45분 만의 이동으로 일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 정거장 18개소의 철도노선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모든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은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안전하게 공기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관심 가져달라. 도와 국회,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수원·화성·안양·의왕·용인 등 5개 시 주민은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도민청원을 올려 1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도는 정부부처와 국가철도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5개 시와 실무협의회를
경기도는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도·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하며, 대상에 포함될 시 모두 지원하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약 1만 6000명으로, 이번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약 5300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 약 1300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두 항목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약 3년간 방치된 도내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약 3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단순 철거 및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 등 공공활용 ▲단순 보수 및 보수 후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정비 신청을 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의 공공활용을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업 수혜 대상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지난 26일 신장동 선거사무실에서 제22대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예비후보는 바쁘게 지역을 누비며 ‘현 정권의 심판과 지속가능한 미래하남의 비전’을 제시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예비후보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은 방향과 목표를 잃고 '합계출생율 0.68명'을 바라보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대책을 호소했다. 또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속도감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콘텐츠산업과 공공의료분야의 지속적 투자와 시스템설계로 청년취업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미래형 복지국가의 구현’을 정치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앞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하남시의 미래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995년 정치에 입문해 기초의원부터 시장으로 시정의 책임지던 지난 30여 년은 지역을 누비며 현안과 민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감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범행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우선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 학교생활기록 등도 확인하면서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A군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제3지대 핵심 세력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하나 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공동창당을 준비하며 ‘제3지대 빅텐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당명을 가칭으로 밝힌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 등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가칭)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가칭)개혁미래당은 이번 주부터 ‘민주주의·민생·미래’를 중심 키워드로 삼은 정강 정책과 선거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도급계약서로는 기성고 대출 한도가 50억 원이었으나 도급계약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이후 기성고 대출 상환이 도래하자 해당 기업은 담보 대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금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좌관을 통해 대환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개발은 2020년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465.9㎡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청주지역 업체인 B건설과 체결했다. 상가 건축 계약금액은 111억 원으로 A개발은 B건설과 함께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고, 2번 반려된 뒤 50억 원 규모로 승인됐다고 한다. 기성고 대출은 건축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당시 상가 건축에 필요한 대출 규모는 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에 필요한 대출이 부족하자 B건설 관계자는 당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로 재직 중이던 C씨에게 연락했다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도급계약서로는 기성고 대출 한도가 50억 원이었으나 도급계약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이후 기성고 대출 상환이 도래하자 해당 기업은 담보 대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금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좌관을 통해 대환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