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앞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2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시군 15개 사업이 컨설팅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한 사업은 크게 ▲기반구축 단계 8곳 ▲사업추진 단계 6곳 ▲지속운영 단계 1곳이다. 이에 도는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7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4월 24일 공모 접수 전까지 최대 3차례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시행한다. 시군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안과 중장기 전략 등 향후 운영계획까지 완성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시군과 주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완 컨설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체계적인 지역관리(타운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과 함께해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한다. 도는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군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모집 중으로,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다음 달 중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대상자 선발 시 5557명이 신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도 직접사업 270명, 시군 지원사업 60명 등 총 330명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종합심사를 실시해 지원대상 중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 부담 비율인 50%를 초과한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시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청년 전담부서 설치 유무 ▲지난해 청년사다리 지원자 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사업수행 능력·전문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기대효과 등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청년 200명을 선발해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경기도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 있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 등이다.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목적사업과 다르게 사용해…
파주시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ASF가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375두와 오염 잔존물을 지난해 12월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ASF 전파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관 37개 반 74명을 동원해 10㎞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출입·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진행해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상·정밀검사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대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도 매일 실시 중이며 의심 축 발생 시 방역 당국 신고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정봉수 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를 구분해 신발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하고 야생 멧돼지 서식 지역인 산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
제22대 총선 경기 분당을 지역구 출마자 간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 분당을’ 지역구에서 맞붙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발전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이제 와서 숟가락 얹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기면 재건축이 느려진다’며 재 뿌리고 다니는 건 참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 때 본인이 마련한 노후도시 관련 법안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분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 낸 민주당에게 할 말은 아닌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치사는 하고 싶고, 인정하긴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숙원사업인 재건축을 빌미로 정쟁을 일으키고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얄팍한 수는 분당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전 의원은 전날(22일) 경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모든 근간이 무너졌다. 국민의 긍지도 훼손됐다”며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윤 정권의 오만한 정치, 무능한 경제를 끝내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대통령실을 동원하고, 국민의힘과 권력투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혼란 사태는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기자회견 ▲당무와 공천 개입 중단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3가지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시 정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정치, 책임을 피하지 않는 책임정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정치로 정치의 봄을 시작하겠다”며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결국 대한민
야당은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운영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개회 16분 만에 산회됐다. 회의에 참석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라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둘러댈 뿐 반성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며 “국회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바른말 했다고 사지가 들려 나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화되고 문민정부 이후에 경호처 직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위 여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운영위 단독 소집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의 운영위 소집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야권을 겨냥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달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 등을 고리로 야권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1만 3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치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치인은 학교 선생님, 검찰·경찰, 판사, 언론인 등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보다 신뢰받지 못하고 최하위권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는 골수지지층을 의식한 극단 발언과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 반감을 키우기 위한 음모론, 가짜뉴스 유포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관련해 경찰이 현장의 핏자국을 물청소한 것을 ‘증거 인멸’라고 주장하고,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사건 은폐’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최근 강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 후 야당이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 화성병 화성병 지역구는 봉담, 진안, 병점 1·2, 기배동, 화산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현역 권칠승 의원의 3선 성공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권 의원은 8만 8793표, 64.45%의 득표율을 기록해 승리했다. 이번 총선도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탈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3선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59) 국회의원과 나원주(49)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이은주(52) 전 경기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 병 선거구 신설 이후 20·21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나 전 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과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과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안동과 병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주 전 경기도의원도 출사표를 낸 상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10대와 11대 도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출마를 위해 경기도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가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양자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고, 양자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자기술이란 초고속 대용량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 항공과 우주를 포함해 국방, 에너지, 제조‧반도체, 보건‧의료 등 전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관련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과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에 도는 매년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로는 지난 2022년 6월 ‘3차원 적층형 양자컴퓨팅 판독 소자’ 제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과 도내 대학, 연구기관, 소부장 기업 등과 협력체계가 미비해 도가 양자기술의 성장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부터 대전시·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