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이나 지도층, 이른바 ‘가진 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군 복무나 납세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오만무도한 갑질과 밀수·탈세 등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요구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다. 지난 2016년 말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해 세계인을 감동하게 만든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인도 부유한 사업가인 아자이 무노트가 딸 결혼 선물로 노숙자들을 위한 집 90채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뽑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등 국가 경쟁력을 낙후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실망스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일반 중
원래 우리 동네는 산 좋고 물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인심 또한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아전인수라고 해도 할 말 없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그런 곳이 다름 아닌 자랑스러운 내 고장 가평이란 곳이다. 관내 설악면에는 정감록에 십승지지로 올려져 있는 소설촌(小雪村: 현 설곡리)이란 곳이 있으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는 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그러한 가평군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고는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황당한 일들을 연이어 겪는 수모는 지역 주민으로서 암담하기도 했고 지인들이 물어 오면 창피하기도 했다.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어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티브이에 좋지 않은 일로 지역이 거론되고 지역 수장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은 지역 발전에도 전혀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었으며 어린아이 교육에도 어른들의 부끄러눈 모습만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 그러한 일들은 알고 보면 이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선거와 연관이 있고 더 들어 가보면 선거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당선 후에도 휘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
주민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부체제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무시될지도 모르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정부운영에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주민들의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운영에, 혹은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제도화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해서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등이 부각되면서 주민참여가 국정운영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예전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순간 /김종경 삵이 다가오자 물 밑의 세밀한 근육들부터 파르르 떨렸고 오리와 두루미들이 먼저 시퍼렇게 질려 날아갔다 그 하늘 흔들리던 구름에 깜짝 놀란 피라미 새끼들 한 방향으로 몸을 쓰러뜨려 일제히 발광하는 눈부신 오후 - 시집 ‘기우뚱, 날다’ 김종경 시인은 시인이자 언론인이며 프로패셔널한 사진작가이다. 몇 달 전 그의 <독수리의 꿈> 사진전을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던 적이 있다. 독수리의 웅혼한 기상을 다양한 앵글로 포착한 그 집념과 예술적 안목에 새삼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장면의 피사체를 찍기 위한 피나는 고투를 짐작하건대 시 속의 저러한 풍경도 필시 같은 맥락의 투철한 과정 중에 획득한 것이리라. 독자에게는 시 속에 드러나는 저러한 눈부신 오후와 함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인의 올곧은 예술혼은 물론 대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겹쳐 떠오른다. 그러므로 물 밑의 세밀한 근육을 볼 수 있고, 시퍼렇게 질린 오리와 두루미에 마음 켕기고, 흔들리는 구름에 놀란 피라미 새끼가 빛을 발하는 어떤 눈부신 오후를 순간적으로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과 시를 넘나드는 시인의 예술혼에 갈채를 보낸다. /이정원 시인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등 ‘주거·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남 예비후보는 15일 수원시 장안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127만7천여 명이다. 장거리 통근·통학으로 도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남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 30분 통근·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교통 공약으로 ▲GTX A, B, C 노선 + 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구축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도로망 건설 ▲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따복택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및 리모델링 ▲경기도형 도시재생 확대 ▲중산층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등을 제시했다. 아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 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올해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천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경기도교육감 재선도전에 나서는 이재정 예비후보 캠프는 15일 ‘선거 펀드’ 목표액을 달성해 펀딩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개장한 ‘더불어 숲’ 펀드에는 닷새 만인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7억4천967만원이 모였다. 이재정 후보 캠프 쪽은 “이번 모금액은 현재까지 모금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중 최고액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선거 펀드는 선거에 드는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적으로 빌려서 마련하는 일종의 이벤트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받게 되면 약속한 상환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후보자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10~15% 득표율은 반액)을 돌려받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선거 펀드를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임해규 예비후보(경기교육포럼 대표)는 이달 초부터 ‘임해규의 미래학교 펀드’라는 이름의 선거 펀드를 운용 중이다.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평소 후원회를 통해 자유롭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반면에 교육감 예비후보는 후원회
이재명, 질문 편향성 이유 불참 “네거티브 아닌 도민의 알 권리 막말 대신 통합의 리더십 필요” “제 불찰이다” 장남 문제 사과 선거 후 보수 야권 통합 ‘앞장’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초청토론회가 15일 오후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공동주최로 수원시 티브로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3일 불참을 통보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남 예비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지사의 조건에 대해 “품격있는 언행·인격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음성파일’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남 후보는 상대 후보의 ‘음성파일’에 대해 지지율이 낮으니 네거티브 선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에 목소리들에 대해 이 부분은 네거티브로 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알 권리이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 선거인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인격 검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후보는 “1천300만 인구
Q.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 진행, 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A.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Q.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Q.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A.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