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우·동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의 줄임말이다. 현재 깨·우·동 프로젝트는 구도심, 외국인 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이 실제 범죄발생률과 상관없이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많아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상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인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도내 외국인범죄 총 검거수는 지난 16년 기준 1만4천49건에서 지난해 1만850건으로 23%나 감소했으며, 시흥지역의 경우 지난 16년 1천460건에 달하던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17년에는 1천163건으로 약 20%정도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도입한 뉴욕에서는 뉴욕시 내 낙서를 모두 지우게 한 결과, 처음에는 뉴욕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1년 후에는 30~40%,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무려 80%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은 깨&m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연예인 또는 프로 스포츠선수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것, 재벌 부모를 두는 것이라는 대답도 유머 형태로 표출된다. 모두 많은 연봉이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다. 장래에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각 분야 상위 1%에 속하는 슈퍼스타들의 연봉을 알아보니 2016년 기준 프로 스포츠선수는 7.6억원, 가수는 42.6억원, 배우는 2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봉 2.4억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슈퍼스타 상위 1%의 소득이 너무 높고, 또 이들 고소득자가 해당 분야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독식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많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이 나머지 99%의 평균소득보다 100배 이상 높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 또는 ‘슈퍼스타의 경제학(Economics of Superstars)’이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도 생겼다. 이처럼 개인간 소득이 큰 격차를 보이는…
도반(道伴) /이상국 비는 오다 그치고 가을이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나도 한때는 시냇물처럼 바빴으나 누구에게서 문자도 한 통 없는 날 조금은 세상에게 삐친 나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준다 양파 접시 옆에 묵은 춘장을 앉혀놓고 저나 나나 이만한 게 어디냐고 무덤덤하게 마주 앉는다 사랑하는 것들은 멀리 있고 밥보다는 짜장면에 끌리는 날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 동네 중국집 데리고 가 짜장면을 시켜준다 - ‘미네르바 2017년 겨울호’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은 날이 있어 참으로 조용할 때가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음, 문자 메시지, 이제는 뒤로 밀린 듯 간혹 울리게 되는 전화음이 한 번도 울리지 않을 때가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도를 대변하듯 울려대던 그 음들은 때로 피하고 싶은 소음이다. 하지만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잠시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껏 시냇물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던 날들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세상에게 잠시 삐쳐보기도 하고, 그 공허감이 클수록 나는 나를 더욱 위로하고 싶어진다. 내가 나를 데리고 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나에 대한 소중함,
시품출어인품(詩品出於人品). “말은 곧 말한 이의 인격 그 자체”라는 의미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선하게 보이고, 나쁜 말을 하는 이는 악하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정치인이 되면 더욱 그렇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급진 공화파를 이끈 자크 에베르라는 선동가형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중하층 시민들을 혁명에 가담시키기 위해 글을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두 가지 글쓰기 원칙을 세웠다. 첫 문장을 막말과 욕설로 시작하고, 중하층 시민들도 별 어려움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단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의 시도는 적중했다. 후세 문예 비평가 들은 “거친 말들은 주위를 환기시켰고, 선동적인 단문은 대중을 파고들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단문체는 이후 정치 선동 선전 글의 대표적 형식이 됐다. ‘막말 정치’의 대가라는 별명을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에베르를 연구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뒤 트럼프의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고도로 기획된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치인 중 유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 사례는 다른 정치인에
‘LED전구, 스마트TV, 새우깡, 이케아 의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권리를 가진 주인들에게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준 지식재산권 상품들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오는 5월19일은 제53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IoT(사물인터넷) 상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기여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과 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날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이날처럼 부담스런 날이 없다.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조차도 부정청탁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아직도 꽃과 선물에 대한 논란도 많다.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에게는 꽃조차 선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또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도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은 없지만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상당수 초등학교는 이미 지난주 가정통신문에서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1급기밀’이란 영화가 지난 1월에 개봉, 관람객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방산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1997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군무원의 전투기 부품 납품 비리 폭로,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의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 등이 소개된다. 고질적인 군사 적폐인 방산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방산비리가 특히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안보, 그리고 내 자식과 형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25 전쟁 1.4 후퇴 때 부패 장교들이 국고금 23억 원, 군수물자 쌀 5만 2천 섬을 부정처분하는 바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우리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조 2천700억 원을 들인 잠수함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수십 차례 고장 난 잠수함이란 것을 알고서도 외국에서 인수한 일도 있다. 방산비리 가운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일은 3천원도 되지 않는 USB가 95만 원짜리로 둔갑한 사건이다. 최근까지도 총탄을 막지 못하는 ‘무늬만 방탄복·방탄헬멧’이 장병 3만 5천명에게 보급된…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다. 여기저기 꽃들이 피고 지며 하루하루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다. 계절에도 여왕이 있듯이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있었다. 바로 신라 선덕여왕이다. 오늘은 선덕여왕의 흔적을 따라 분황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분황사는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세운 절이다. 그런데 다른 절과는 달리 분황사의 이름이 아주 독특하다.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의 절’이라는 뜻이다. 보통 일반사찰이 불교의 교리를 사찰의 이름으로 짓는 데 비해 그 뜻이 사뭇 다르다. 여기서 ‘황제’는 선덕여왕이리라. 그런데 ‘황제’라는 단어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왜일까? 어쩌면 당태종의 모란꽃 그림에 관한 일화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당태종은 선덕여왕에게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선물로 보내왔다. 그런데 선덕여왕은 모란꽃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당태종이 자신을 향기 없는 여자에 빗대어 조롱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하지만 모란꽃은 향기가 있는 꽃이어서 당태종의 모란꽃 그림에 대한 선덕여왕의 판단은 오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분황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분황사 석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대북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고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협력’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2차 방북 이후 동시에 내놓은 조율된 메시지로 주목할 언급들이다. 북한 비핵화 보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비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해제를 전제로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미국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체제안전에서 더 나아가 ‘경제 부국’ 달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해제→경제협력→금융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집중 노선’의 변화를 천명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기(2016∼2020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