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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불법촬영,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최근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28%가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카메라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공유 또는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촬영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소비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공급·유통 시장의 존재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 및 시청 등 다양한 범죄행위 유형과 행위자 개인 및 시장구조적 상황이 혼재된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방통위·여가부·법무부 등 여러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불법촬영기기의 단속과 설치여부의 점검,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의
- 경기신문
- 2017-09-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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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아십니까?
긴 장마가 끝난 후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필자기 서장으로 있는 양평군은 강원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경춘고속도로와 6번 경강국도가 지나치고 있어 휴가를 떠나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세간에 각종 범죄 중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문제가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출발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호기심에서 도착(倒錯)으로, 이젠 범죄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의 문명기기와 타인의 관심 또는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망까지 겹쳐지면서 이젠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14만880건, 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2만6천654건(연평균 5천531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천600건(연평균 5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월 여름휴가철에
- 경기신문
- 2017-09-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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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벼랑 끝에 내몰리는 미혼모(未婚母)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혼외 출산 점유율은 19세 이하 출산 여성의 66.3%가 혼외출생이며,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혼외출산의 주요 원인은 미혼모와 동거 출산으로,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20.2%가 미혼모로 나타난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 성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아로만 봐서는 안된다. 또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냉정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생계와 육아를 짊어진 미혼모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차별’과 싸우는 등 사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정부에서 기초수급 지원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 역시 또다른 경제 활동이 받쳐주지 못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정부는 미혼모의 사회 활동 중 제약받는 법령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미혼모 인식 개선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와 각종 지원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성…
- 경기신문
- 2017-09-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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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즐거운 추석명절, 안전하게 보내기
올 추석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연휴와 개천절, 한글날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도 풀어져서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게 된다. 이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우선, 우리 집 안전 확인이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가스밸브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기코드는 모두 뽑아 놓는다. 그리고 창문 등 모든 출입문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문, 우유 등 배달되는 것들은 연휴기간중 잠시 중단한다. 다음으로 귀성길운전 안전이다.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은 당연히 안 된다. 출발 하루 전에는 술을 자제하고, 졸음운전이 시작될 경우 휴게소 및 쉼터에 정차해 충분히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후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성묘길 안전이다. 성묘나 벌초할 때 벌에 쏘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벌을 유인하는 향수·화장품 사용을 금하고 요란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복은 피해야 하고, 뱀을
- 경기신문
- 2017-09-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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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농업이 미래이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인 시몬 페레스가 농업에 대하여 다음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농업을 그저 농사노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농업이 단지 5%만이 노동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벤구리온 이후 각부 장관을 골고루 거치며 국가경영을 몸에 익힌 후 수상 직을 두 차례나 역임하였다. 그는 수상이 된 후 정치적 스승 격인 벤구리온에게서 배운 대로 과학입국, 과학농업을 일으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수상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를 마치 벤처기업을 경영하듯 경영하였다. 그는 농업을 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땅에서 농업을 일으켜 농축산물을 자립하고도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한 국가의 지도자의 안목과 의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도 후임 수상 페레스도, 미래를 과학의 눈으로 조망하였다. 벤구리온 수상은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이주민이었다. 그는 개척정신이 투철하였다. 그는 과학이나 농업에는
- 경기신문
- 2017-09-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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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강제입원 요건 강화로 인권침해 감소
지난해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환자의 입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는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환자를 병원에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진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어야 한다. 그리고 망상, 환청, 중독 등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자신 또는…
- 경기신문
- 2017-09-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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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존중과 배려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인천경찰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멀리 가려면 가장 느린 사람과 속도를 맞추고 가장 느린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기 위해 양보하며 기다려주고 결국 함께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현대는 무안한 경쟁과 속도의 시대다. 자신이 설정한 가치관과 목표를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비난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는 인성이 갈수로 황폐해지고 배려와 존중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쉽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보단 미래의 모습을 위해 누구보다 ‘나 그리고 당신’을 위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천경찰은 칭찬릴레이 등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장 안에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리 잡음으로 지금 당장보다 먼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존
- 경기신문
- 2017-09-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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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군산에서
군산한일교회는 권의구 목사가 시무하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권 목사는 두레장학생 출신으로 인격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목사이다. 나는 좋은 목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훈훈하다. 좋은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러니저러니 하여도 장래가 밝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지난 4일 권 목사 부부와 함께 고창에 있는 한 포도밭을 방문하였다. 도덕현 유기농 포도원은 탄소순환농법으로 순전히 퇴비로만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이다. 이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천 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광경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포도나무는 12년이 된 나무로 300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농장을 찬찬히 둘러보고 농부 도덕현씨가 포도 농사에 남다르게 성공하는 비결이 흙 가꾸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흙 가꾸기의 비결은 완숙된 퇴비를 만드는 데 있었다. 포도밭 한켠에 쌓인 퇴비장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퇴비가 쌓여 있었다. 퇴비더미를 삽으로 파보니 속에서 흰색 덩어리들이 향긋한 냄새를 뿜고 있었다. 자고로 최고의 농사꾼은 퇴비를 제대로 만들어 그 퇴비로 흙을 먼저 가꾸는 농사꾼이다. 포도나무 한그루에 4천 송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농사꾼 도덕현의 비결이 퇴비 가꾸
- 경기신문
- 2017-09-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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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적 약자 보호는 소통에 답이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선정된 국정과제 100개 항목 중, 경찰의 주요업무인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이 치안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의 경찰활동의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범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젠더폭력·아동·노인 학대 등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 범죄 치안수요 등으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필요한 데 배경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사회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의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치안이 되어야 한다. 경찰의 일반적인 활동이 아닌 공동체치안활동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주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의 예방치안활동이라는 방어막에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주민의 참여 치안활동은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이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
- 경기신문
- 2017-09-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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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외에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사회에 스마트폰 문화는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의미가 본래의 편리하고 유용한 스마트폰이 아닌, 특정 한사람을 괴롭혀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한 가지는 한 학생을 타겟으로 삼아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벽시간대에 단체방에 초대하고, 무리지어 그 학생을 향한 인간적 모독, 욕설 등을 메시지로 보내고 단체 톡 방에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피해 학생은 잠에서 깨어 혼자 남겨진 단체톡방에서 비참하게 그 메시지를 읽게 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며 악랄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가해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따돌림 받는일에 대해서 선뜻 부모님이
- 경기신문
- 2017-09-11 18:55
- 한동훈 “승리 위한 단일화 찬성...당권 엿 바꿔 먹는 정치 공작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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