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단가를 1인 1식 기준 3150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2023년 9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 후 급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급식비 지원단가는 2023~2024년 2690원에서 지난해 302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다시 인상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전국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 환경의 차이를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 655억 원을 편성, 이를 통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10만 명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식비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현장의 식재료 질 개선과 급식 운영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해 지원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유아 교육 단계부터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
수원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목표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수원시는 최근 홍콩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방향과 입지 여건, 산업 육성 전략을 홍콩 기업과 투자기관에 알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콩 소재 기업 관계자와 투자사,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배경과 개발 구상, 미래 산업 중심의 공간 구성 계획을 설명하고,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글로벌 기업 유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안내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교통 접근성, 풍부한 산업·연구 인프라를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수원시는 앞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 결과는 2027년 10~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와 각종 인센티브,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수원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22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도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간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포천시 비롯해 16개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인 이용시 지원된다. 지급 횟수나 회당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모두 1346건의 간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포천시를 추가해 대상 지역을 16곳의 노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 비용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간병 SOS 프로젝트 분석 결과(2025년 11월 말 기
수원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한글 또는 국어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은 방문교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학습 지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운영되며,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회당 약 15분씩 수업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월 3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4~11세(2015~2022년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 또는 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 105명 내외다. 모집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한부모·조손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전년도 미지원 가정 순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 자녀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2026년 다문화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
[속보]'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지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관리·정비를 요구했다. 행안부의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통 안전과 보행 환경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가로수,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또는 관리 기준을 벗어난 현수막은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단체 현수막 역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현수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비방, 범죄 미화, 음란·퇴폐 표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금지광고물로 분류돼 설치 중지 또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문구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수사가 중대재해 전담 조직으로 넘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존에 수원팔달경찰서가 진행하던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 조직이 수사를 맡도록 한 방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수사팀이 신설됐다. 중대재해수사팀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수사를 전담한다.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관 대상이 된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수사 인력 11명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고 결과만을 이유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 귀속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고, 물리적 안전조치도 갖춰진 점을 들어 영양교사가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서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로 현장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으며, 경찰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황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에게 필로폰 맞도록 제안하고 직접 투약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기내에서 황씨를 검거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황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씨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진술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