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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액 870억 넘을 것”...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요구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총 8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535억 8000만 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총 709세대 8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주신 피해 세대는 총 394세대가 있었고, 이를 합산한 결과 475.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 임을 감안할 때, 810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씨일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류동에서도 피해세대가 38곳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 나규항 기자
- 2023-10-13 14:56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민과 벼 베기 봉사 동참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 공공기관장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벼 베기 봉사활동에 나선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에서 벼 베기 행사와 쌀 기부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벼 베기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과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벼 베기는 도시농부 이상용 씨의 논에서 진행된다. 이날 이상용 씨는 벼 베기가 끝난 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쌀 10㎏ 100포를 기부할 예정이다. 도시농부 이상용 씨는 “벼 베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쌀 기부를 통해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곳은 수원에 거의 마지막 남은 쌀 농사지역”이라며 “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농부 벼 베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건 무척 의미가 있는 일이다. 쌀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준 도시농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0-12 19:21
사회 훔친 차량으로 도주극 벌인 겁 없는 10대들

차량을 훔친 후 도주극을 이어간 10대들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4시 15분쯤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SUV 차량을 훔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응하며 난폭운전을 자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순찰차 1대가 파손돼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경찰은 신고 10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세한 범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12 19:21
사회 수원시가족여성회관, ‘2023 수강생 발표회’오는 16일부터 개최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가 운영하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은 오는 16일부터 3주간 ‘2023년도 수강생 발표회’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발표회는 ‘새로운 배움, 빛나는 나눔’ 주제로 수강생 258명(27개 강좌)이 참여한다. 전시회, 공연, 재능기부 등으로 구성된 발표회는 가족여성회관, 더함파크 등 공사 사업장,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등 10곳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갤러리, 순회전 형태로 가죽공예, 수채화, 어반스케치 등 200여 점이 전시된다. 공연은 기타, 재즈, 우쿨렐레 등 수강생 35명이 공사 사업장과 유관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연주를 한다. 미용, 핸드메이킹 커피, 제과·제빵기능사 등 7개 강좌 수강생도 물품 기부와 재능 나눔으로 참여한다. 개막식은 가족여성회관 문화관 2층 갤러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정문 사장은 “일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회를 통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0-12 19:20
사회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3명 항소심도 징역 5∼8년

전국에 수천여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한 '빌라의 신'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12일 최모 씨(43)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법상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 이보현 기자
- 2023-10-12 19:20
사회 성남 모란시장에서 화물차 1대 인도로 돌진…보행자 등 8명 부상

성남시의 모란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 1대가 돌진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고가 났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1톤 트럭 1대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트럭은 인도를 가로질러 모란시장에 위치한 한 매장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트럭 운전자 60대 A씨와 보행자 등 총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보행자 2명은 다리가 골절되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화물차가 돌진해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급대원 등 인원 42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은 “포탄이 터지듯 큰 소리와 함께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헷갈려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3-10-12 19:20
사회 임태희, 교육부의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합리적 선발 기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인 선발 기준으로 보인다”며 호평했다. 12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입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교육감은 “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확실히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제시했다”며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변화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등급제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해 평가한다. 절대평가 성적(A~E)과 상대평가 석차등급(1~5)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꾼 것이 핵심적인 변화인데 절대평가로 바로 가지 못한 것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평가나 서술식 시험에 대한
- 박진석 기자
- 2023-10-12 19:20
사회 수원시민단체, “김진표 의장, 총선용 법안 발의 중단해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12일 오후 2시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장이 군공항이전법 발의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약 20여 년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총 5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수원군공항 이전과 민군공항 설립, 군공항 부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공항이전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선 국회의장 임기 내 군공항이전법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상임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생생내기, 보여주기식 총선용 입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원군공항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재탕, 삼
- 나규항 기자
- 2023-10-12 19:19
사회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 전담 수사팀 편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을 수사살 전담팀을 가동한다. 12일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 이재명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담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관계인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배 씨 항소심 전까지여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 박진석 기자
- 2023-10-12 19:19
사회 경기도교육청, 내년 조직개편 통해 교육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연수 기능을 강화해 학생의 인성 수준과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도교육청은 현행 1실 4국 29과·담당관 137담당 체계에서 1실 5국 33과·담당관 145담당 체계로 개편되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에는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며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등 3개과가 배치된다. 인재개발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강화하고자 기존 직속 기관이었던 연수기관을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시설로 바뀌는 교육청 구청사에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연수기관은 현행 7기관 23부에서 6기관 14부로 축소된다. 교원 자격연수 기능은 외부기관 위탁과 정책연수 활성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수기관 중 하나인 평화교육원은 인성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분리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가족단위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인성 강화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내에 있던 예산담
- 박진석 기자
- 2023-10-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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