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가 분석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1위 그리스(8.0명)의 2배가 넘고, OECD 평균(14.6명)보다도 1.5명 많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가운데 24위로 중위권이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놓고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시행해본 결과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3배 더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래 해당 장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적발하기 위함이지만, 적지 않은 사륜차도 적발되는 만큼 내년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해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군의 학부모는 학생을 학대했다며 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수원역에서 ‘수원이와 함께하는 경기국제공항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에서 시민협의회 회원들과 수원시 마스코트 ‘수원이’는 시민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을 담은 리플릿 배부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SNS 팔로우 이벤트와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건설 희망 서명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한편 시민협의회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화성행궁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명 캠페인에 흔쾌히 참여해 주어 보람을 느꼈다. 경기국제공항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발로 뛰는 홍보활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는 지난 27일 ‘2023년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기관·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은 ▲경기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 청렴 노력도 ▲청렴시책 개발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수원시는 청렴메아리·청렴지기 운영, ‘공무원↔시민 양방향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적극행정 추진, 지자체 최초 수원시 협업기관 ERP 통합시스템 완성 등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는 ▲제도화된 청렴(반부패 인프라 구축) ▲실천하는 청렴(불합리한 관행 개선) ▲함께하는 청렴(청렴문화 확산) ▲내재화된 청렴(청렴의식 함양)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용인의 한 철거현장에서 벽면이 쓰러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28일 오전 9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높이 4m 콘크리트 벽을 철거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망치 등으로 벽을 두드리는 작업 중 갑자기 벽면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중국인 A씨가 숨지고, 50대 한국인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철거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시흥의 한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8일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베트남인 A씨 등 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관내 베트남인 노래클럽에서 ‘마약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비상소집을 걸고 다목적 기동대 1개 제대, 강력팀, 지역 경찰 등 총 51명의 경찰관을 동원, 오전 3시 해당 노래클럽을 단속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현장에 있던 베트남인 17명 중 A씨 등 4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 4명 중 3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등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밖에 또 다른 베트남인 5명 역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단순 불법체류자 5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교통량이 급증하는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대대적인 법규 단속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수찰대는 귀성이 본격화한 이날 오전 암행순찰차 3대·일반순찰차 15대 등 차량 총 18대, 충북경찰청 소속 등의 헬기 2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산방면 부근에서 암행순찰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 차량을 발견한 경찰 헬기의 무전을 받고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비슷한 시간 암행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갓길로 유도했다. 이후 경찰은 승합차에 3인 가족과 강아지 1마리만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의 참수리 헬기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탑제하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
10·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새 대폭 증가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1383명으로, 2018년 893명보다 54.9%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환자는 370명에서 498명으로 34.6%, 30대 환자는 1030명에서 1066명으로 3.5% 각각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마약 중독 환자가 조금씩 줄어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었다. 전혜숙 의원은 "10대와 20대 마약 중독자를 단순히 검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것이며, 치료를 통해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노상방뇨 때문에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방뇨를 해 제지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와 말다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분리한 뒤 일단 진정시켰다. 이어 경찰은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