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세계 지구의 날’과 ‘새마을의 날’

1969년 1월 28일, 미국의 정유 회사인 유니언 오일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 인근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 남동쪽 8마일 부근에 있던 시추 시설이 파열되면서 원유 10만 배럴(1천589만ℓ)이 바다로 유출됐고, 수백 평방 마일에 달하는 바다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1970년 4월 22일 바다오염 사고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는 2천만 여명의 어린이, 대학생, 마을 커뮤니티가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서 이 행진이 점차 확산됐다. 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상원 의원인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인 데니스 헤이즈는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지구의 날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UN은 2009년에 매년 4월 22일을 ‘세계 지구의 날’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내에서는 5천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새로운 마을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날이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지저분한 환경을 바꾸고 사람답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

• 경기신문
• 2018-04-24 19:59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주례를 선다는 것

지난 주말 천안에서 고교 동창생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몇 해 전 얼떨결에 어설프게 주례로 데뷔(?)한 이래 벌써 열 번째였다. 다섯 번은 친구의 아들 딸들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이다. 첫 주례는 친구가 운영하는 인쇄소의 직원이었다. 친구가 부탁을 하기에 ‘60도 안 된 나이에 내가 무슨 주례냐’고 펄쩍 뛰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결혼식이 있는 한달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강단에는 서봤지만 주례는 처음이라 겁이 덜컥 났기 때문이었다. 예식장에 수 없이 다니면서도 주례사를 듣기는커녕 축의금만 내밀고 밥 먹으러 가기에 바빴다. 예식 진행절차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다. 그 중에서도 주례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주례를 여러 번 서 본 적이 있는 선배에게 자문도 구해봤다. 대부분 사람들이 짧게 하라, 재밌게 하라,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라 등등의 주문을 한다. 이혼경력의 가수 조영남씨가 개그맨 현철의 결혼식에서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거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께서 “너를 보니 네 아

• 경기신문
• 2018-04-24 19:59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는 범법 행위

112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의식 또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며 누군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여겨지던 경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는 그만큼의 부응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 한편으론 신고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진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대륙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 경기신문
• 2018-04-24 19:55

기고/투고 [열린광장]이륜차 안전모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살리기

따뜻한 봄 햇살과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이륜차 사고로 29명(13.6%)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78%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 경기신문
• 2018-04-24 19:55

칼럼/사설 [자치단상]슈어드의 냉장고와 통찰력

슈어드의 냉장고는 오늘날 미국 알래스카주를 비아냥대는 말이다. 알래스카주는 아메리카 대륙 북서쪽 끝에 있는 미국의 주다. 인구는 백 만 명도 안 되지만 면적은 자그마치 한반도의 7배이며, 대한민국의 15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다. 미국 내에서도 본토인 48개 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알래스카 지역은 1741년 덴마크 탐험가 비터스 베링(Vitus Bering)이 이끄는 러시아 선원들이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발견하였다. 베링은 당시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의 위탁을 받아 탐험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땅이 되었다. 이후 영국, 스페인, 미국 등지에서 탐험가들이 왕래하였고, 바다 수달 등 여러 가지 동물모피를 거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피 교역이 줄어들면서 미개발 상태였던 알라스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알래스카 지역은 1799년부터 1867년까지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즈음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마침 당시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드(William Henry Seward)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래스카 전 지역을 불과 720만 달러, 즉, 1㎢당…

• 권원기
• 2018-04-24 19:55

만평 [물둘레]작품배후

• 김호상 화백
• 2018-04-23 21:13

칼럼/사설 [세무의창]안정적 소득과 절세 혜택이 큰 주택임대

노후준비로 주택 임대사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조세지원 확대 등이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큰몫을 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고, 최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아닌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주택자도 월세만 과세대상이 되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과세되는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60%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된다. 주택 수는 세대별이 아닌 부부합산만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주택크기가 60㎡이하이고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상가나 공장 등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는 달리 취급된다. 주택 임대를 통한 수입금액이 2천만…

• 경기신문
• 2018-04-2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