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 경찰이 사전 경고했음에도 KT는 “뚫릴 수 없다”며 초동 대응을 미뤘고, 그 결과 피해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리점 방문과 통신사 이동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KT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을 전부 확인했다. 최근 광명·금천·부천·인천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보도를 접하고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는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니 믿기 힘들다”며 “통신사 변경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대리점을 찾아 통신사 이동을 상담했다. 그는 “SKT도 최근 해킹 피해가 있었던 만큼 통신사 변경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내 어디에도 안전한 통신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방식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통신 트래픽 탈취로 보인다. 펨토셀은 실내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지만 보안 설정이 취약하면 해커가 트래픽을 가로채 사용자 인증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2023년부터 펨토셀 보안 취약성 경고가 있
전공의들이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면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의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누겠다"고 했다. 유청준 초대 노조위원장 겸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
앞으로 경비 및 청소노동자 등이 용역업체가 바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업체나 빌딩 청소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는 새 업체에 고용승계된다. 고용승계 논란은 아파트 경비·건물 청소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수년간 이어져왔다. 용역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집단해고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법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참조해 고용승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화 할 계획이다. 고용승계가 의무화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고용승계 의무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용역업체 교체가 원청의 경영상 판단이자 계약 자유의 핵심 요소인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면 사실상 고용의 '영속성'을 강제해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지난 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로 1년 2개월째 심리를 진행하면서 오는 18일 모든 대법관이 참석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보고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합에 보고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합에 보고됐더라도 전합이 직접 심리 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전합 의견을 수렴한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노 관장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
사망 4주기를 앞 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자택에 봉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져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국립 묘지 안장 자격이 없다.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 가계약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안장 계획이 알려져 지역 내 반발이 이어졌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고 나선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해 결국 부인 이순자 씨와 그 가족의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진행,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이후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됐다. 현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또 다시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청구를 검토하는 사이 한 총재가 오는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고 조사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상 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실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예정일)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사태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지자체장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여당은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계엄사태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미리 폐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쯤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전 12시 8분쯤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소환했다. 14일 오후 12시 59분쯤 이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안보실에서 방산 공관장회의를 급히 기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부터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시기에 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귀국할 명분을 주고자 급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도로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추진과 귀국 과정 등에서 안보실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나흘 뒤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호주로 떠났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 틱토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경찰은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감식한 결과, 실종자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로 전날인 13일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이날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틱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교류를 돕고 K-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 14일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3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스'의 가족들을 초대해 '한아름 전통 놀이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택문화원과 평택농악보존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평택 미군 가족과 한국 가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흥 난다! 농악공연 ▲신이 난다! 난장 ▲버나돌리기 ▲전통의상체험 및 포토존 ▲전통악기체험 ▲아름다운 한글 ▲떡메치기 ▲해아뜰 체험 등이다. 체험은 미군 가족과 한국 가족이 함께하며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3~5세 미국 유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번 체험에서는 미국·한국 가족이 함께 문화 교류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3~5세 미국 유아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평가다. 석광우 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아시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유아의 오감 발달과 창의력, 사회성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