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육지원청이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6일과 18일, LS 미래원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2025 지역교육협력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성 교육 정책의 큰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2026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운영 계획 ▲2026 안성맞춤 공유학교 운영 방향 ▲2026 안성 별꿈나래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특히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 ‘학교맞춤형’ 공유학교 정책 변화와, 안성시와 협력해 새롭게 추진되는 ‘안성형 자기주도학습 지원 사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함께 '전통문화예술의 더 울림' 등 안성교육의 성과가 소개돼 관리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안성맞춤 공유학교의 학교 거점 프로그램 개설 절차, 중앙대학교와 연계한 안성 별꿈나래 거점형 늘봄센터의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상세히 공유됐다. 이
화성특례시가 주민자치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수건이나 부채, 컵 등 일상용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의 취지로 '주민 참여 촉진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기부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주민총회나 각종 주민참여 행사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 물품은 기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주민자치회 행사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홍보물 발행과 배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조례가…
동두천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이용하면 공제 금액은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또는 동두천시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개정된 세액공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공제금액을 적용해 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연천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천군 상공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 기업 대표 6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금 총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주)성원냉동식품 이병대 대표이사 ▲성찬식품 박병찬 대표 ▲(주)참한식품 임인숙 대표이사 ▲(주)석무 유인춘 회장 ▲정우정밀(주) 이기완 대표이사 ▲동일산업 박승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 대표 여러분께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기부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누적 모금액 2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개인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말 기부 집중 기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등이 모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누적 모금액 2억 원 달성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연천군에 점차 안정적으로…
용인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요지침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각 복지관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장애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업무 담당자도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 통합돌봄 창구로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은석 복지정책과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업회의와 실무 네크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돌봄사업 지원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2일 궐동2구역(궐동 27-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7일 전했다. 궐동 27-5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지난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입안 결정됐다. 이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면적 5만 5057㎡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3개 동, 총 980세대(임대주택 8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오산대역(1호선)과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해 광역 교통망 이용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및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주거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
화성특례시의회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집행부의 행정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해당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위원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의회의 견제와 조정 기능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정책 조정을 위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기구다. 그러나 특위는 집행부가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안건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단순한 절차상 누락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갈등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존치한 채, 실제 행정 판단에서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런 핵심 안건이 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은 협치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집행부를 향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특교세를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 사업(5억 원) ▲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등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는 구조물 철근부식, 도장박리, 바닥들뜸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업으로, 이번 재원 확보로 안전문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성과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
광주시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와 HUG가 공동으로 한 해 동안의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주거복지센터 가동 후, 위기가구 발굴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러 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을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역 행사와 연계해 운영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센터’ 역시 주거복지 제도 안내와 상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세사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조례 제정,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연계, 자체 지원계획 마련 등은 주거안정 정책의 모범으로 인정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