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하루 평균 경찰서를 방문하는 피해자가 5~6명은 된다. 피해금도 전보다 커지고(몇 십만원~몇 천만원) 수법도 다양하다. 전에는 말투가 어리숙한 조선족을 고용하였으나 이젠 내국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말투나 용어 등으로는 실제 대출회사 직원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더욱이 국내에 있는 정상적인 대출회사나 캐피탈을 이용하고 대출회사의 상품과 전화번호도 도용하여 사용한다. 대출사기 수법으로는 기존의 대출을 이자가 싼 대출로 바꾸는 일명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며, 실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준다며 그 대출금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다시 송금하라고 한다. 대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 학생, 영세민들로, 혹시 대출사기가 아닐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급한 마음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기고, 신용회복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보낸다. 대출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통장과 현금카드, 휴대전화는 다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일명 대포물건이다. 우선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 후 휴가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엔 혼인 후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흔하다. 공직에 근무하는 여성을 제외하고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해 11월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난다. 지난해 4월 기준 15~54세 사이 혼인 여성은 905만3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인 181만2천명이 경력단절여성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 중 34.5%는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또 32.1%는 육아를 위해 직장에서 나왔다. 이어 임신과 출산(24.9%), 가족 돌봄(4.4%), 자녀교육(4.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바람은 늘 가지고 있다. 예술가는 종교에 깊이 관여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작업을 하며 그 무엇인가를 열정을 다한 다음 기진맥진 해서야 멈추는 그 순간 이미 카타르시스적 정화라는 종교적 형식을 거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요구하는 예술이란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홀로 떠있는 환상적인 바위섬 몽생미셸(Mont-Saint-Michel)수도원은 연간 수백만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영성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성당안에서 어느 이름 모를 순례자가 부르던 아리아의 선율은 나도 모르게 멈춰서서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이번 여정이 여기오기 위해서 였구나 하는 강한 믿음을 느끼게 하였다. 처음 출발은 파리 기차역을 개조한 오르세미술관에서 본 인상파 화가들의 영감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했다. 새벽 초승달이 뜬 노틀담 사원을 뒤로 하고 동터오는 에펠탑이 가장 아름답다는 판테온에서 출발하여 인상파 화가들이 모여 그림을 그린 옹플레르에 도착 했다. 파리에서 출발한 세느강이 대서양과 도버해협이 만나는 파리의 첫 번째 해안 도시 옹플레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된 지 한달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인상 폭이 컸던 탓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여러 부작용도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청소원,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줄였고 외식업계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3조 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해 영세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해당 기업들의 신청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도 흔들릴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바람도 간절한 듯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내
지난해 3월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부임 작년 경기도에 4조1429억원 화폐 공급 금융기관 통해 중기지원금 1조원 풀어 포럼·세미나로 경제·학계와 정보 공유 올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지원 온힘 경기도 전국비해 고용·성장 모두 좋아 더욱 안정 성장 위해 기술투자 늘려야 세계 경제는 4차산업혁명 변화 직면 무인자동차·AI 기술력으로 경쟁 중 도민들도 이런 흐름에 늘 관심 두기를 “경기도민의 경제생활이 개선되도록 화폐의 원활한 수급, 중소기업 지원, 경제금융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으로 부임한 성상경 본부장<사진>은 “금융기관들을 통해 화폐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1조원이나 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2년에 개점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역경제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화폐발행 및 환수, 경제교육 실시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기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성…
우리나라의 3대 조직으로는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 고대동문회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외에 RC, LC, JC 등과 같은 사회 봉사단체도 있다. 모두가 저마다 같은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국가사회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조직이라 함은 정관, 회원, 회장이 있게 마련이다.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해야 하고,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하며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조직은 무엇일까? 회장은 누구이며 회원 수는 얼마나 될까? 회비와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국가공조직의 단체가 있다. 필자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본인은 가입한 사례도 없고 정관도 보질 못 했다. 다른 조직의 단체는 주주총회와 연말연시 총회를 하는데, 이 조직은 회의도 결산도 없이 회비만을 징수해 간다. 국가의 성금모금에 따른 최대의 조직이다. 바로 ‘대한적십자사’라는 공조직기관이다. 전 국민들이 회원이다. 적십자 활동은 1864년 스위스의 ‘앙리듀낭’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03년에 ‘제네바협약’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최근 불을 붙이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우상향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엊그제 증권시장에서는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시가총액이 무려 2천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마감가 기준 코스닥 총액이 1천688조8천140억원, 코스피 총액이 330조3천550억원을 각각 기록해 총액 2천19조1천69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2007년 7월 시총 1천조원을 돌파한 지 10년7개월 만에 두 배로 성장했다. 주가지수는 최근 연일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터치했고, 코스닥도 16년 만에 920선을 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2600선을 돌파한 것도 역시 2007년 7월24일 장중 2000을 넘어선 지 11년만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상장사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라는 메리트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도 강하다는 점이 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증시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회에서 지난 30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소방차의 현장 접근성 제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방염처리업자 능력인증제 도입) 등 3건의 소방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시키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계류된 지 14개월 만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올해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 화재참사 때 문제점으로 나타난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관련된 법안은 빠져 있다.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참 답답하다. 정치나 행정 모두 꼭 큰 일이 벌어져야 호들갑을 떤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또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적돼 온 ‘부족한 소방 인력, 열악한 장비’ 문제도 그렇다. 이번 밀양 화재 참사 때 유족들은 소방관들의 장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현장을
최근 청년 일자리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부처에 여전히 많다”며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공감을 표시한다. 지금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 세계 경제 불황, 보호무역주의 강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자리는 곧 밥이고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는 신중년이다. 베이비부머세대라 일컬어지는 50~60대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이다.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