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조명 등 '빛공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지난 2019년 1221건, 2020년 1386건, 2021년 14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매년 1억 2000만 원이 투입돼 빛공해 관련 전문지식 및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장비와 전담 인력을 파견한다. 문제는 빛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컨설팅을 할 전담 인력이 2명밖에 없어 연간 50여 건의 컨설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빛공해 저감 사업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 정도에 따라 성과가 엇갈린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녹지·농업·주거·상업지역에 설치된 조명의 밝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빛공해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정책 사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빛공해 조사에 쓰이는 전문장비만 있을 뿐, 전문장비를 교육하거나 컨설팅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던 2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 경찰이 구조에 나섰으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현행범 체포됐다. 14일 분당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시도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마약과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진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체포되기 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은 반도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 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은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이튿날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도교육청과 반도건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지 매각 계약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도금으로 받은 102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20억여 원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반도건설 측에 반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계약금으로 받은 255억 7000만 원은 그대로 도교육청이 갖게 된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맞소송을 제기해 부지 매각 계약을 유지하고 매각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도교육청은 반도건설 재무 사정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따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 등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기한 내에 중도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0억 2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성남시 및 베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고인으로 이 대표,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당초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황 전 대표는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안 전 부사장은 성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표현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3일, 14일 이틀간 서울대학교에서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기관 방문형 교육으로,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교수진 등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생각 쑥쑥 ▲청소년 양성평등 쑥쑥을 주제로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일상화된 문화 속 양성평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 사이에 갈등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양성평등의 잘못된 이해를 걷어내고, 건강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중학교 1학년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며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표현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매년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 '이상무' 진단받은 시설물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성남시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음’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매월 안전 점검과 매년 1회 승강기안전공단의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받았으나 합동 조사 결과 부품 마모가 원인으로 잠정 결론지어졌고, 정자교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일부 시민들은 정기적 안전 점검이 ‘통과의례’식 ‘부실 점검’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근 거주 시민 A씨는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는 등 피해사례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한다”며 “처음부터 적절한 점검을 했다면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원성을 자아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는 ‘땜빵식’으로만 처리해 사고가 더 커진다는 불만도 있다. 주민 B씨는 “고가도로나 다리…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14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안건을 청취했다. 한편, 9일부터 예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5일 상임위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여름에 준설차를 상시 계약해서 집중호우 예보가 오면 시간을 가리지 말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3일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수원 고현초등학교 인근과 고색사거리를 방문하고,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기우진 권선구청장, 김정렬·윤경선 시의원, 수원시 공직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은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 호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주말을 활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배수펌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 증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다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앞서 시는 고색지하차도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2개를 교체했고, 고색사거리 일원에 불법으로 성토했던 토사를 제거해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이 250m의 배수로를 정비했다. 또 쓰레기와 흙으
수원시가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는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 예찰조사를 강화해 적기에 방제하고, 돌발해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기간 동안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4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설치되는 대책본부에 수원시 공직자(77명), 산림‧일반 병해충예찰방제단(18명) 등 95명이 근무하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등 활동을 한다. 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주민 대상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주민신고제 운영 ▲피해목 방제사업, 제거목 처리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 등 업무를 한다. 또 ‘큐알(QR)코드 고사목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예찰 활동을 하고, 돌발‧외래‧일반 병해충은 발생 즉시 방제 작업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 기간에 예찰 조사를 강화해 적기에 방제하겠다”며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먹을 것을 훔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훈방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구리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 하는데 돈이 없어 훔쳤다”며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먹고 남은 방울토마토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한 수준의 사건인 점을 감안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훈방 조치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홀로 6세 딸을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의 전남편은 딸의 양육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고 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정을 파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