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우선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도와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 상담 분야 등을 골라 예약하면 된다. 앞서 도는 경기콜센터(031-120) 사전예약을, 시·군은 개별 전화 예약이나 방문 순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게 채널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존 회의실 등 공공자원에 대한 예약서비스, 공공기관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등도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예약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 양평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9일 의정부신세계백화점 2·3층 광장, 12일 김포 북변환승센터 김포 5일장 등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선정된 홍보 장소는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 문화공연행사·체육대회가 예정된 지역, 재래시장 등이다. 도는 홍보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제보하기 위해 모집 중인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도 희망 보듬이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전자우편((kiwook2001@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챙겨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에 관심 갖고 발굴·제보 활동에 참여하는 분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원 세 모
경기도는 비 오는 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898곳에 어린이 안전우산 9만 4890개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4000여 개를 보급 완료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9만여 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해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우산은 일부 투명한 재질, 빛을 반사하는 안전띠로 이뤄져 있어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며 운전자는 빗길 속에서도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우산에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넣어 어린이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h)을 적어 넣어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준수하게끔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는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업은 연초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와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 보급한다. 도는 그동안 7만 777명의 어린이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대상을 확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며 특히 우천 시에는 더 위험해 안
코로나19 완화로 항공기 운항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기내 흡연은 물론 폭언, 조종실 출입시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기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내 흡연·폭언 등 소란행위·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 건수는 총 2232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연도별로 ▲2017년 432건 ▲2018년 530건 ▲2019년 5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출현한 ▲2020년은 133건으로 대폭 감소, ▲2021년 8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화세를 보이던 ▲2022년에는 26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기내 흡연이 1804건(81%)으로 가장 높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204건(9.14%),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79건(3.54%)이 뒤를 이었다. 조종실 출입 시도도 2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 후 하기를 위해 대기하던 승객 A씨가 승무원의 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곳곳에서도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 대표 단식 후 엄태준 이천 지역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해 6일 차를 맞았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동조 단식이 확대되고 있다.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걸핏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에 모두의 바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인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 통장잔고 위조,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안전성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조속한 방류 촉구로 일본에 동조하는 ‘공범국가’ 취급을 받게돼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용인시 통일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7일부터 무기한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 일반 당원 사이에서도 개인 SNS나 이 대표 팬카페 등을 통해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중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무기한 단식 7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은숙 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이초 희생 교사 49재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에 대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징계, 해고 등의 협박을 하며 선생님들의 추모와 목소리를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재량휴업을 취소하고 급조한 단축수업과 현장학습으로 학습공백을 대신했다”며 “교사들의 자발적 추모활동을 보장했다면 초래되지 않았을 혼란이었다”고 꼬집었다. 대변인단은 “특히 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교육부 방침에 앞장서고 있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을 겨냥했다. 대변인단은 “교권회복을 위한 목소리에 애꿎은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교사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 대책만 쏟아내 교육가족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가족을 함께 포괄하는 교육인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예의 있는 태도를 각별히 주문했지만, 여야는 고성 공방을 이어가 의장의 당부를 무색하게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을 향해 “국회에서 답변할 때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질의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무위원 답변이나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설사 동의하기 어려워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장이 별도로 당부를 한 것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의 국회 답변 태도가 ‘공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에게 답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라’는 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언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 도중 나왔다.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선거 공작”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