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인해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공동주택관리는 지역·담당자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처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지역별로 단지당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건수에 차이가 크고 전국 평균 대비 감사를 받은 경험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제한적 직권감사 활용 및 과태료 등 처벌은 최소화 및 행정지도 중심으로 직권감사 방향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내 필요시 감사할 수 있는 항목 및 범위 구체적 명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승용(국힘‧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병태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장,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여했다. 곽 이사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구테우스 UN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지구의 여섯 번째 멸종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후악화 국가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로 일관된 기후 정책과 대응력 ‘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대해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서 급격히 변동하는 기후 변화 정책을 어떻게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클라이밋 디바이드”라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일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층 사이 생기는 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 다음 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 오는 8일(현지시간)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게 된다. 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극우 뉴라이트 본색”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이 “윤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이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본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백 장군에 대해선 “6·25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으시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백 장군이 독립운동가를 학살했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학설과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내 업무혁식 아이디어 공모전 ‘GH 게임체인저’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GH 게임체인저’ 공모전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 대상에는 ‘GH 청약시스템에 매입임대 신청 도입 및 등기서류 제출방식 개선방안’이, 최우수상에는 ‘재난안전 플랫폼(어플) 적용’, ‘전세임대사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등 2건이 선정됐다. 앞서 GH는 공사 현안사항, 재난안전, 업무생산성 향상, 예산절감, 기타 등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총 167건의 아이디어가 응모됐고, 이 중 10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G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사를 함께 변화시키려는 직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5일 “국민의힘은 역주행 중인 경기도가 과감히 유턴해 진정 도민만 바라보는 도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지금 경기도는 ‘변화’라는 슬로건과 달리 부패하고 음습했던 전임자의 도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이 저를 붙잡고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걱정했다”며 “그분들의 한숨 섞인 우려는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젖은 김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도정이 도지사의 정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기조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총선 사전작업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들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의원은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하다”며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현재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표의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어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봐도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확대‧강화’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 3.0시대’는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으로 주민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 3.0시대는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며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는 개원 67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는데 불과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 도민만 바라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2023 디지털기반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사업 운영 기관에 선정돼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창의교육 테마로 운영되며 ▲드론코딩 및 비행 ▲창의융합교육 ▲메타버스 ▲사물인터넷(AI자율주행 자동차) 등 4개 분야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는 생활 속의 디지털 테마로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램프 ▲드론레이싱 총 3개 분야로 운영한다. 각 지원청·지역별 소외대상을 우선 모집했고 양평캠퍼스 385명, 파주캠퍼스 470명의 교육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양평캠퍼스에서는 기초반 운영 후 우수 학생을 선발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도내 주요 기관 13개를 선정해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양평캠퍼스는 양평·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협력 기관으로, 파주캠퍼스는 파주·고양시교육지원청 협력 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캠퍼스에는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남양호 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도교육청과의…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경기지역 박과작물에서 발생 중인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와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등 바이러스 2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원은 최근 3년간 안성, 용인, 평택 등 주요 오이 재배지 바이러스 조사 결과 CABYV, CCYV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10개 농가 중 9개에서 매년 CABYV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평택, 양평 등 주요 멜론 재배지 9개 농가 중 7개에서 CABYV가 발생했다. 박과작물에 해당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잎에 황화나 모자이크 무늬 같은 반점이 생겨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멜론의 경우 과실이 울퉁불퉁한 기형이 되거나 불규칙한 네트가 형성된다. 이같은 증상은 생리장해 증상과 유사해 구분이 어려우며 CABYV는 진딧물에 의해, CCYV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감염돼 매개충에 대한 방제제도 서로 다르다. 정확한 바이러스 진단·방제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하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해당 바이러스 방제를 위해서는 어린 모종단계부터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 유입을 차단하고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매개충 발생을 수시로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