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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전국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예산,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전국 시‧도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 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해 추계 등을 밝히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시 교육과정, 시설 등의 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소요 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충당한 것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다”며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 원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6-01 19:04
사회 수원시의회, “똑버스 활성화해 교통 편의 확충할 것”

“똑버스를 운영을 활성화해 수원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1일 수원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수원 광교 1·2동 수요응답형 모빌리티(DRT)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똑버스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정 의장은 “똑버스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의회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광교 1,2동에서 똑버스가 자리 잡고,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통식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정영모·국미순·김은경·사정희·이대선·최정헌·홍종철·장미영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똑버스 도입을 축하했다. 의회는 수원시와 협력해 똑버스의 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똑버스는 지난 5월 30일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오는 7일부터 10대의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향후 운행 지역과 차량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6-01 19:04
사회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소지 혐의 현직 경찰관 재판 넘겨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는 등 증겨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와 검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로 피고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9:04
사회 수원시, 앱으로 호출하는 '똑버스' 개통식 개최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이용 방법을 잘 설명해 달라” 1일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똑버스 개통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똑버스는 앱으로 호출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앱을 다루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단체장님, 경로회장님 등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앱 사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는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오는 택시 같은 버스”라며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서수원권 당수지구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6월 7일부터 10대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 김영철 기자
- 2023-06-01 19:03
사회 민선 8기 취임 1년 맞은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둔 이재준 수원시장 머리에는 온통 '경제', '수원'으로 꽉 차 보였다.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 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취임 후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인터그리스 등 3개 유망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4~6호 기업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도약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9일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사업 기간을 단축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최대 15년 이상 걸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 나규항 기자
- 2023-06-01 19:03
사회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비공개 국익에 이득”

대법원이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양국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 보고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8:45
사회 코로나19 사태로 여성 경력단절 ‘극심’…10명 중 4명 일자리 떠나

코로나19 사태 3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는 ‘경제활동기’인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42.6%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경력단절은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중 유자녀 기혼여성은 58.4%인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25.6%에 그쳤다. 때문에 이들이 일터를 떠난 직접적인 요인으로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의 부재’가 49.8%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다시 직업을 얻는 시간은 8.9년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1년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력단절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도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력단절 이전 1∼4인 사업체 종사 비율은 20.9%였으나 경력단절 이후 45.7%으로 크게 증가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 사무직·전문가,
- 박진석 기자
- 2023-06-01 18:44
사회 수원시,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탄소중립 그린도시’ 호평

수원시는 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기관단체 부문(최우수상 1, 우수상 2)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 관련 7개 부문 점수를 산정해 평가하는 1차 평가에서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정성평가에서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권선구 고색동 일원이 선정돼 사업예산 416억을 확보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있는 고색동 일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평가에서 수원시는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소 확충·친환경차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천 시민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홍보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등 환경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환경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쳐가겠다”고
- 나규항 기자
- 2023-06-01 18:43
사회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위한 연수 개최

수원교육지원청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기능 강화에 나섰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5일 수원 관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힐링' 연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에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 사례 나눔’ 시간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자긍심 제고와 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마술 공연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가 갖는 의미와 갈등 상황을 교육적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석 교육장은 “관계 회복은 당사자 간의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서로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관련 갈등 중재 기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6-01 18:42
사회 前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프랑스 체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 씨 측은 "계약한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문제를
- 이보현 수습기자
- 2023-06-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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