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139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곤지암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교섭단체 운영 방안 등 분임 토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강 ▲결의문 낭독 등을 실시한다. 먼저 김정호 대표의원은 “31개 시·군 정책드라이브를 실시해 22개 시·군 방문을 완료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점, 아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정책들에 대해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동 정치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등도 실시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대하고 막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기현 당대표도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우여곡절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단합, 새 시작의 자리”라며 “김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도를 방문한 멕시코 사카테카스 주(州)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염 부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사라 에르난데스(Sara Hernández)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가족발전기구 명예회장, 로드리고 카스타네다(Rodrigo Castaneda) 주 경제부 장관, 야닉 베르히톨드(Yannick Berchtold) 투자촉진·관리국장을 만났다. 염 부지사는 “도와 사카테카스주의 공통 관심사인 자동차 산업, 리튬을 비롯한 광물 산업, 농업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라 명예회장은 “사카테카스주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적합한 지역”이라며 “광물 산업, 농업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드리고 장관도 “사카테카스주는 멕시코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4개 주 중 하나로, 리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도와 리튬 정제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함께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최초로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율촌의 이흥해 대표이사(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명예회장)는 현지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가 일당체제 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 전원이 민주당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여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 대화 중 동의 없이 녹취·유포하고, 최 군의원은 해당 녹취를 방조함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들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해당 녹취 및 공개는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공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약 두 달간 시행한 결과 644명을 대상으로 590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말벗서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포털사 네이버와 제휴를 맺어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신 번호는 지정한 번호로 표시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전화를 건다. 3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전화를 시도해 안부를 살피고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공지능 말벗서비스 5900건 중 전화 미수신 463건에 대해선 시·군 협조를 통해 모두 당일 안부 확인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난 15명은 건강, 돌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는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의료비 지원, 식사 서비스 제공, 보건소 상담 등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당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는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해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스쿨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경찰청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후속 지침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지시했다. 다만 이같은 해석과 지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 전세버스 업계 등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버스는 물량이 적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2학기에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는 ‘스쿨버스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업계도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려면 버스 1대당 500만 원 이상이 들고, 신고를 마친 버스가 성인에게 영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큰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서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강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으나,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사유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으로 규정돼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형사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 부담 자체가 경찰의 적절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 수원 메쎄 전시장에서 ‘경기도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주최, 도일자리재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주관인 이번 박람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직종·직무에 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박람회를 통해 정보통신(IT) 업종에서의 장애인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을 통해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연구 등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70여 개 기업(온라인 20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참여한다. 장애인-기업체 간 일대일 현장 면접, 채용 상담 서비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관 ▲장애인 직업체험관 ▲면접 코디네이션(퍼스널컬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이력서 사진촬영 ▲취업 컨설팅 ▲힐링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다음 달 8일까지 잡아바 온라인채용관을 통해 사전 입사지원 시, 보다 원활한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이력서, 자격증(소지자) 등을 소지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
경기도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다음 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에 공기순환(정화) 장치 300대 설치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공립 어린이집 49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도, 높은 정원충족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60개소를 선정, 지난달부터 지원금을 교부해 다음 달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316개소 중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93개소로 37.4%에 달한다. 이 중 면적 430㎡ 이상(도내 823곳)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100㎍/㎥ 이하 등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도는 선정된 60개 어린이집에 공기순환 장치 5대씩 총 300대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해 영유아 건강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공기순환(정화)장치 설치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경기접경지역 7곳 평균인 24%보다 낮은 16%인 것으로 나타나며 조속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 특별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다. 그러나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은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넓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