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논리와 집단 반발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면 항소 제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죄 판단 논리에 차이점이 있어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성금을 전달했다. 하영주 의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참여 성금으로 각종 재난, 재해 이재민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1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의 문제 역시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 등 당의 공식
양주시가 지난달 29일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박주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장,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나형진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주시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재난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봉사 및 혈액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양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특별회비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다소 늦은 2월 중 설 연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한국의 수출이 30% 넘게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두 달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1월 기준 최고 실적으로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미뤄지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점이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유지했고 일평균 수출 역시 28억달러로 14.0% 늘며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5억 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2.7% 증가하며 두 달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해당 월 기준으로는 10개월 연속 최대 실적이다. 자동차 수출도 조업일수 증가와 하
이천시는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내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성과 제공을 위해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 및 보수·재설치 작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적삼각점 28점과 지적도근점 약 700점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하고, 망실·훼손 여부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복구 조치 등 후속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하고, 측량 여건상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도 기준점을 신규 설치하고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적기준점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시행 기관 혹은 사업 시행자에게 기준점 관리에 대한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해 지적기준점 보존 및 재설치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조사와 재설치를 통해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단 입주계약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복잡한 계약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기흥 힉스와 구갈동 소재 기흥 ICT밸리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등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1:1로 검토해 접수한다. 공장 설립 신고 시 당일 현장 확인을 병행해 민원 처리 기한을 기존 3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입주계약을 마친 뒤에는 시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계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통해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문턱을 낮추려고 한다”며 “용인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시흥시는 지난달 30일 ㈜대림이엔씨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시흥시1%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했다. ㈜대림이엔씨는 토목·건축·안전시설 공사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토목시설물 전문 건설업체로, 건설자재 및 안전용품 유통을 통해 건설사업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은 평소 지역사회 공헌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활용되어,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베풀어 주신 ㈜대림이엔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을 맞는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창민 ㈜대림이엔씨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안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다. 그리고 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 지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인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가 참가요강을 확정하고 선수등록을 시작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장애인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참가요강을 확정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도 가맹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을 포함해 총 17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으로, 도내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들이 참가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각오다. 도장애인체전의 참가요강이 확정되면서 선수등록 절차도 실시된다. 선수등록 기간은 2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과 대회운영시스템에 모두 등록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특히, 선수등록 접수는 각 시·군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진행되므로, 선수 및 관계자는 소속 시·군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는 도내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무대다"라며 "선수등록 기간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는 개최지 광주시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