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자문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며 도민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지난해 403단지, 올해 6월까지 253단지 등 총 2379단지, 약 14만 세대에 기술지원을 실행했다.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토목, 전기, 승강기, 교통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설계, 공사 자문 등 보수공사 모든 과정에서 무료 기술지원을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평가받고 있는데 도는 기술 자문 신청 단지에서 희망할 경우 교통안전시설 점검 기술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단독으로 교통안전시설 기술 자문을 신청해도 자문해 주고 있다. 자문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교통 전문가와 도 담당자가 해당 단지를 방문해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보완 설치나 개선 대책 등을 단지 관리자들에게 통보한다. 지난달 이천시 A아파트는 단지 내 교차로에 외부 통과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배수펌프 등 주요 점검 항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건설본부는 지난 17~21일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와 지하차도 7개소에 대해 ▲배수펌프 운영 실태 ▲침수위험도 점검 ▲구조물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도 관리 지하차도 7개소는 ▲화성 숙곡·천천 ▲안성 고은 ▲남양주 동연평·용신 ▲파주 법원 ▲오산이다. 특히 화성 숙곡·천천, 파주 법원 등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 유입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하차도 내 포트홀, 토사 퇴적, 배수로 정비 등 경미한 손상은 즉시 보수 조치했다. 노면 재포장 등은 신속히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9월 중 화성 숙곡·천천, 남양주 동연평·용신 등 4개소에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CCTV는 현재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된 문수산터널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또 CCTV와 연계한 원격제어로 운영되는 진입 차단시설을 연말까지 화성 숙곡, 남양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부 지침 부재로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 시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가 사전 점검·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은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다. 이 가운데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최종윤(민주·하남) 국회의원실은 27일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 7000만 원~1억 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 명 중 신용등급 1등급(900점 이상) 차주는 62.7%(19만 명)였다. 반면 3000만 원~4000만 원 소득구간에 위치한 자영업자 93만 명 중 1등급인 차주는 약 44만 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1등급 비율은 42.6%였다. 고소득일수록 고신용등급 비율도 함께 늘었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중·저신용 비율 등급도 높아졌는데, 연소득 1억 원 이상 자영업자 중 12.6%는 800점 미만으로 5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4%,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5.1%, 3000만 원 미만은 24.1%로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5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소득이 적을수록 위험군에 속하는 신용등급 10등급 이하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변경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의장이 국조특위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상을 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첫 수도권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인적쇄신’에 방점을 둔 혁신위 방향성을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6일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시 스페이스작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경기도민과의 대화’를 열고 당원과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 카페 1개 층을 대여한 간담회 현장에는 도와 서울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인원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혁신에 대한 ‘당심(堂心)’을 엿볼 수 있었고, 혁신위원들도 이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귀를 기울였다.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역마다 특성이 무엇인지, 이 곳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자가 우리들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참석자는 “민주당 텃밭에서는 공천받으면 배지 다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대의원제 폐지 및 공천 시 당원 의견 50%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혁신위 1호 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입법부를 행정부가 마음껏 흔들 수 있도록 놔두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계획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 건의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다음 달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도는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전 협의 후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전기요금 인상,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냉방비를 순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가구당 5만 원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를 지급한다. 도는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 상황에 놓인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도민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든 긴급복지콜을 통해 많은 도민이 제보했다. 오늘 유공자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제보해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 문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포용과 상생 정신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수여식을 마친 뒤 유공자들의 선행과 이웃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인국 씨(66세)는 지난 1월에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지적장애인이 재산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지난 1월에 암 투병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포함되며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규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내 마련하겠다”며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