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3년 253만 8453원으로 18만 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 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이익 배분 비율이다.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 배분 방식으로 1천억원대 이익을 얻는 데 그쳤지만,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환수한 이익이 민간 몫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공에 돌아간 이익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가운데 5천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을 모두 더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 돌아가는 몫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초과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비록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교육청들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10% 가량을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평균 100억 원씩 특별교부금 총 600억 원을 지급,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하나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농산어촌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 평가지표를 마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12월 말 5회에 걸쳐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단기 유치)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B씨는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온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 무섭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
이달 말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전국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보통합 강제 추진 결사 반대연대'는 25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지금의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연대는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 합격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막기 위해 이날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교육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교사 통합’에 대해선 갈등이 존재한다. 유보통합이 30년째 풀지못한 난제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한다. 반대연대는 “교육부와 장관은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교육 정책의 초점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측은…
수원시는 ‘혁신통합민원실(가칭)’ 명칭 공모를 거쳐 선정한 후보작 4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를 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혁신통합민원실 명칭을 공모해 1차 심사를 거쳐 ‘새빛마루’, ‘새빛소통실’, ‘새빛민원실’, ‘열린민원실’ 등 총 4개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투표' 게시판에서 시민 투표로 최종 후보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원시가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혁신통합민원실에는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이 배치돼 시민의 민원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민원인은 민원실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있다.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 될 실내 정원은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1명에 2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우수작 2명에게는 5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선작은 수원시 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혁신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로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며 “명칭을…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열고 성실한 공약 이행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평가단은 경기도민을 대표해 공약 이행의 적정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다. 평가단 구성은 도내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성별·직종별로 인원을 고르게 배정해 균형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 분야는 ▲자율교육 ▲균형교육 ▲미래교육 ▲행정체계 등으로 나뉜다. 평가는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고,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행사에 참석한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경기미래교육의 파트너이자 정책의 동반자”라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 공유해 주시고 매의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성매매업자 및 도박사범과 유착해 편의를 봐주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자, 도박사범 등과 유착한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의 비리를 수사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성매매업자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A씨는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를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집결지 협회장에게 넘기는 등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협회장과 관련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경찰관 B씨는 수사 중이던 도박 사건의 수사 기밀 정보를 해당 도박장의 관리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성매매집결지 수사 개시 후 신청된 영장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사상황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역시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이 이뤄졌다”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는 화성시 소재 코닉오토메이션㈜로부터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김 혁 코닉오토메이션㈜ 대표이사,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994년 설립한 코닉오토메이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SW) 국산화를 시작으로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반도체·2차 전지 등 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제어 SW,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이다. 김 대표이사는 “오늘 나눔이 추운 겨울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온도를 높이는데 동참해주신 코닉오토메이션㈜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나눔 캠페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매년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금 모금 캠페인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강모 씨는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지만 노후준비에 걱정이 앞선다. 모아 둔 자금이 부족해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중고령층 10명 중 4명은 독립적 경제력이 없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 중 45.3%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령층 중 59.9%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아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퇴직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복지 정책은 청년층과 취약계층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중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가령 취업 제도의 경우 올해 정부의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은 1263억 원이다. 반면 중고령층을 위한 취업 지원 예산은 223억 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퇴직하게 될 중고령층의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부족해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