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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일자리·소통·통합·개혁 ‘파격행보’ 국민 84%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정철학과 방향을 점검하며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선보였다. 임기 시작과 더불어 가장 먼저 지시를 내린 것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혔고, 법무장관 후보자에 검찰출신이 아닌 인권문제에 정통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4대강 사업 재감사·세월호 문제 다시 들여다보기 등 각종 개혁과제를 직접 챙기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전격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취임 4주차인 5월30일~6월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로 집계됐다. 대
- 경기신문
- 2017-06-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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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학대,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매년 노인대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대상 범죄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인 학대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이며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부끄러움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파악된 범죄 수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음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
- 경기신문
- 2017-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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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해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오늘날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얼마 전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소개 됐다. 청소년 여러 명과 경찰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항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해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경찰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관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당
- 경기신문
- 2017-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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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도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화, 사립관은 어쩌나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임시회에서 경기도 산하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경기도박물관협회가 도의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매달 첫번째·세번째 주말(토·일)에 경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6곳에 대해 무료 관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를 첫째 주 주말에만 무료로 하는 조례와 유아·청소년 무료 입장 조례를 추진했다가 사립박물관과의 형평성, 문화재단의 자율경영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둘 다 부결된 바가 있다. 어떻든 이번 조례안이 주목되는 것은 통과여부에 따라 경기도 전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122개의 사립 박물관 미술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타격이 예상돼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우선 도립관 관람료 면제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높여 문화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여가활동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
- 경기신문
- 2017-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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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수원역 환승센터’ 운영의 묘 살려라
수원역 환승센터가 내일(16일) 개통된다. 수원시는 환승센터를 ‘수원시 교통의 허브’라면서 개통 후의 교통체증 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수원역 인근의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자체 인구만 해도 125만명인데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차량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게다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서 경기남부 인근도시와 수도권의 유동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분당선이 연장되면서 더 늘었다. 앞으로 수인선까지 개통되면 혼잡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원역 주변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만 해도 하루 1천242대나 되기 때문에 교통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환승센터다. 환승센터는 수원역(AK플라자)과 롯데몰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면적은 3만5천160㎡나 된다. 2층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정류장이 있어서 수원역 주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던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를 흡수, 혼잡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버스정류장 안쪽에 널찍한 승객 대기실 3곳엔 아기…
- 경기신문
- 2017-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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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잡클리닉]기업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중·장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필자는 기업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첫째는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집 방법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지원하는 기업의 전략과 기업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지원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중·장년 분들이 기업의 모집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 모집 방법은 온라인 채용사이트, 취업박람회, 신문공고, 사내 직원 추천채용, 헤드헌팅 등을 활용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장년 분들이 주로 재취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사내 직원 추천채용, 장년인턴채용, 지역신문 혹은 벼룩시장공고, 대표이사 직접 채용, 지역 고용안정센터 등을 활용한다. 따라서 중·장년 분들은 기업의 모집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야 한다. 인터넷 채용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봐야 한다.
- 경기신문
- 2017-06-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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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한마디로 ‘용량 초과’
2002년 인구 100만명 넘었어도 중앙정부 방침 변경 없이 그대로 공무원 2800명 행정서비스 담당 “대도시 특례 지위 보장해야” 지방자치법 개정론 다시 부상 수원시 대도시 특례 도입 필요성 ‘특례시’ 또는 ‘지정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체제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체제로, 인구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준 광역급 기초지자체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항상 유야무야됐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인구 대도시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5년, ‘제대로 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낡은 껍질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특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짚어본다.<편집자주> ■ 수원VS울산? NO! 이제는 수원VS광주&mi
- 유진상 기자
- 2017-06-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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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部로 승격…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보호·육성 집중
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현됐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승격 문제는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거론됐지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견기업 업무의 중기청 이관 등 일부 기능만 강화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실현으로 중소기업계는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고 중소기업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대락적인 뼈대만 나왔을 뿐 부처간 업무 이관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 살펴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장관·차관·3실·1국 체제 행정자치부가 당정 협회 결과
- 김장선 기자
- 2017-06-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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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군공항 떠난 자리‘스마트 폴리스’로 화성시와 동반 상생 초석 다진다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후 수원시 추진 전략 수원시의 최대 현안이던 수원 군(軍)공항 이전사업의 첫 단추가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꿰졌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시의 군공항 이전건의가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2015년 6월 이후 20여 개월 만의 쾌거였다.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물꼬가 드디어 터진 셈이다. 그러나 시는 축배를 들기 이르다며 스스로 견제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에 결사 반대하는 화성시와 의견 조율을 넘어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등 향후 과제가 산재하고 있어서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단체와 협력, 화성시와의 소통을 위해 올인하는 수원시의 추진전략 등을 살펴본다. 수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지원단 구성 10명 위촉…이달부터 갈등영향분석 수행 市,소음영향분석 추진… 예측 지도 작성 추후 사업비 산출 세무적 지원안 수립 이전부지 포함… 동부권 마스터플랜 구성 ■ 최대 걸림돌… 화성 반대입장도 겸허히 수용을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 신병근 기자
- 2017-06-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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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고 터지면 ‘안전 호들갑’… 시간 지나도 ‘대책 제자리’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 현재 진행형 ‘세월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5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범사회적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정확히 115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책임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해경의 무력한 대처, 대통령의 부재 등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수백여 명의 무고한 국민이 안타까운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대한민국 안전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그날 이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잇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은 현재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미래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새로운 제도적 장치와 이에 따른 시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 ‘4·16 세월호 참사’…1157일을 돌아보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인 &lsquo
- 김홍민 기자
- 2017-06-14 19:10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
- 여론조사 1위 이어 현장 민심까지…이재준 ‘준비된 혁신’ 확인
- 임기 끝난 민원소통관…시장 선거 앞두고 ‘1년 임기제’ 재공고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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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스트 경기’ 참여사 모집…도내 전략산업 유망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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