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와 보육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 지원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 운영·신설 시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해 자라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교통체증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김 지사는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키고 “지금은 가평군 설악면 양양고속도로 위다. 북부지역 볼일을 보고 수원 도청으로 복귀 중인데 차가 굉장히 막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지금 평균 시속 25km 정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듣던 바대로 정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량이 멈춰선 도로 위 현장을 화면에 비췄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이 강원도 쪽을 가기 위해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이곳 가평·양평군민이 주말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다. 양서면에서 이 서울-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면 도가 생각하는 교통의 미래 비전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서면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불과 1.6km만 연결하면 이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이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여전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의회는 ‘도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 조례’ 제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후손들이 바라는 진정한 보훈의 뜻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 최종현(민주‧수원7) 보건복지위원장, 김재균(민주‧평택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조용호(민주‧오산2)‧서성란(국힘‧의왕2)‧박재용(민주‧비례)‧서현옥(민주‧평택3)‧정윤경(민주‧군포1)‧이오수(국힘‧수원9)‧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최근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77건) 이후 2021년(350건) 5배가량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순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임종성(민주·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은 광복 제78주년을 맞은 15일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찾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했다. 임종성 의원은 “추모 방문을 통해 일본이 은폐하고 있는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헤이세이 시대까지 운영된 금광으로, 태평양 전쟁 중 철·구리 등의 전쟁물자를 조달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가 15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며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유린 역사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임 의원은 40여 명의 방문단과 사도광산을 찾았다. 방문단에는 국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소속 민주당 안민석(오산)·양정숙(비례)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도외 사업장, 해외기업 등 면접 응시자도 신청 가능하다.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아직도 허위 선동과 공작으로 분열을 부추긴다”며 동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영웅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보훈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하지만 자유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아직도 허위 선동과 공작으로 분열을 부추긴다”며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며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난해 경기도 1611개 단지의 경비노동자 49.9%가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중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은 지난 2021년 49.3%(2326개 단지 조사)에서 지난해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소폭 증가했다. 도는 3~6개월 단기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을 추진해 착한아파트 문화를 확산한다. 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지지확대지수(ESI)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확대지수는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7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선거 득표율에 따른 확대지수 113.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80.8점 대비 32.2점 높고 지난달보다 0.4점 오른 수치다. 7월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구체적으로 매우 잘함 30.1%, 잘하는 편 25.4% 등 55.5%로 지난달 대비 0.2%p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49.8%보다 5.7%p 높은 수준이며 전국 4위로 높은 점수다. 긍정평가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6.5%)가 차지했으며 2위 김관영 전북지사(63.4%), 3위 이철우 경북지사(60.7%) 순이다. 김 지사 부정 평가는 27.5%로 매우 잘못함과 잘못하는 편이 각각 13.8%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0.6%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28.0%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6~30일과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윤 교수의 임종을 지켰다. 윤 교수에 대한 장례는 가족장(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부친이 오래 교단에 머물렀던 만큼 제자와 학계 지인 등 최소한의 조문만 받되 그 외 조화·조문은 사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 교수는 충청남도 공주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6년부터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한양대 전임강사를 거친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데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종종 부친에 대한 언급해왔다. 지난 2월 부친이 재직했던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