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앞둔 30일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도지사들은 정치 구호에 그쳤으나 민선8기는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내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부지사를 중심으로는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49명과 토론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을 해왔다”며 앞으로의 수행 단계로 구체적인 청사진 구축 및 본격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북부지역 1인당 GRDP가 현재 2000만 원 중반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지, 북부…
“국민과 역사와 미래에 당당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표심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미래세대에 무책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남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영주(국힘·양주1) 도의원은 양주 토박이다. 의용소방대 등에서 봉사활동 중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고 20대부터 정당생활을 시작, 현실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주는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국민을 위해 평화라는 우산을 제공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개발 속도가 다른 수도권 비해 굉장히 늦고 기형적 난개발이 이뤄지며, 탱크가 다니고 대포 소리가 들리는 등 군사훈련이 많은 도시인 점이 주민으로서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부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을 통해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도는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평택고덕, 광교신도시, 안성 등에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추진했지만, 양주시의 은남 일반산업단지 입주협약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추첨입찰 방식이라는 소극적 행정을 펼쳤다. 이는 차별적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
경기도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구리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천, 가평, 남양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미래세대에게 경기북부, 구리시의 가치를 물려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봉수 의장도 “어제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원한다는 바람이 비수도권을 넘어 국회와 중앙정부까지 닿아야 한다”며 도민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은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연주현 구리청년회의소 회장, 이영성 서
경기도는 다음 달 1일자로 실국장급 15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동청 발전과 혁신을 이뤄가기 위한 조치로 도는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관리실장에 최병갑 실장을 전보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윤성진 국장과 경제투자실장에 박승삼 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3명을 재배치했다. 3급 국장급에는 자치행정국장에 정구원 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안동광 의정부부시장, 노동국장에 금철완 양주부시장, 인재개발원장에 김향숙 국장을 전보했다.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박종민 연천부군수, 평생교육국장에 심영린 과장, 교통국장에 김상수 비서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에 김종훈 과장, 수자원본부장에 송용욱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아울러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윤영미 과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에 김기범 과장, 건설본부장에는 박재영 과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충범을 전출 인사 발령하고 ▲수원부시장 김현수 ▲시흥부시장 연제찬 ▲의정부부시장 김재훈 ▲하남부시장 김교흥 ▲양주부시장 박성남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에게 위탁하는 등 종합적인 주민생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예정검토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건축물 건설예정인 공공혁신허브1 부지다. 공공혁신허브1 부지는 제2판교지구 내 GH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글로벌비즈센터)의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 원의 건물관리 예산과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GH는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을 감안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해체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하남교산(GH구역)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남교산 지구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1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의료기관장을 거쳐야 한다”며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모두 입법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도
경기도청소년문화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감시하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빨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소년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게 체험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거나 학교 기관에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빨간원 캠페인’은 주의·경고·감시의 상징으로 빨간원 스티커를 스마트폰 카메라 둘레에 부착하거나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내용이다. 카메라에 빨간색 원형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에 다같이 저항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는 찾아가는 성교육을 신청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행사·축제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0개 초·중·고교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동아리에 참여한 청소년은 오는 7~12월 활동기간 동안 피켓을 제작해 교내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문교 도 청소년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빨간원 캠페인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통해 디지털…
경기도는 지난 22~27일 평택검문소, 양평 도곡검문소, 용인 백암검문소, 광사검문소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 19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은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을 초과 적재하고 축별 중량도 각각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어 적발됐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해 파주 운정3, 의왕 고천 등 5개 지구에서 106건의 신규 불편 사항 중 29건을 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지원 협의회는 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협의체다. 도는 지난 4~6월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택지개발지구 2개소와 의왕 고천, 화성 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 29건을 해결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파주 운전3지구에서 접수된 공사 차량에 대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대책 마련 요청 건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경계 시설물을 설치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야주 회천지구에서 건의한 마개미천 수변도로 등 쓰레기 처리 요청 건에 대해 마개미천 일대 쉼터, 보행로·자전거 도로 등 구간 주2회 청소를 시행 중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건의한 보행 및 자전거 동선이 겹치는 혼잡구간의 자전거거치대 분산 설치 요청 건에 대해 이동동선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및 상업 부지에 분산 절차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