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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치도 모르는 ‘조상 땅’ 찾으려면…道, 8만 필지 주인 찾아
경기도는 지난 1~7월 총 7만 6000여 건 신청을 접수,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000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000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000㎢)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의 상속인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심상현 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 이유림 기자
- 2023-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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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염 속 도시온도 낮추는 ‘RE100’ 생활정원 작품 8점 공모
경기도는 올해 10월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RE100가든’을 주제로 정원 작품을 전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6~8일 광명시 일직동 소재 새빛공원에서 열린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RE100가든’을 주제로 생활정원 작품 8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평가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8개가 선정되고 면적 9㎡ 내외의 생활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도는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10월 6일부터 박람회장인 새빛공원 광장 맞은편에 작품을 전시하고 행사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생활 속 정원으로 지속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 온도를 낮추고 도민 심신 회복 등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생활형 도시 정원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투표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총 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 수상자에게 상장과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앞서 도는 정원·조경·원예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정원 작품 8점을 공모했다. 한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였으며 올해 11회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 이유림 기자
- 2023-08-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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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병원 33곳서 성실납세자 검진비 할인 등 의료혜택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협약병원 6곳을 추가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와 검진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이다. 협약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성실납세자는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도민 성실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성실납세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 이유림 기자
- 2023-08-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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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핵심공약 ‘예술인 기회소득’ 10개 시군 11일 접수마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27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안양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오는 11일 우선 마감된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접수를 처음으로 시작한 안양·파주·군포·오산·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연천 등 10개 시·군의 접수가 오는 11일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각 시·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 8~9월 중 순차적으로 1차 지급(75만 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광주시는 오는 18일, 의정부시 24일, 양주·과천시 28일 마감되며 다음 달 4일 시흥·김포·하남에 이어 평택 5일, 이천 11일, 화성 12일 순으로 접수가 마감된다. 시·군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구리·남양주·안산·광명·양평·가평·부천 등 7개 시·군은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8~9월 중 사업 공고와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7일 기준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획 사업량 대비 89.6%로 높은 신청률을 보여 추가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 34
- 이유림 기자
- 2023-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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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중한 이동관…“청문회서 입장 정확히 전달하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일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각종 의혹 보도들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첫 출근 날에만 현안들에 대해 일부 견해를 밝힌 이후로는 이날 세 번째 출근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관해 “청문회 때 내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면서 “근래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받으며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문회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16일에는 열려야 하지만 야당 측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오는 21일 이후에 열자고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립 중이다.
- 연합뉴스
- 2023-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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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노인위원장, 김은경 ‘사진 뺨’ 대한노인회장에 “명백한 폭력”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은 8일 김은경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사진에 ‘뺨 때리기’를 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행동에 대해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호일 회장 언행 역시 노인들의 존엄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세대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라면서 “말과 행동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고 대접받고 존경받는다. 항복하는 장수의 목을 베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두고서도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은 아무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해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노년 세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데 기틀이 된 주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김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사과하러 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 앞에서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 연합뉴스
- 2023-08-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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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잼버리 종료 뒤 대대적 감찰 전망…정부 “유종의 미 거두는 것이 우선”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대회 종료 뒤 대대적인 감찰‧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대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행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우선 감사 필요성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정기관도 감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잼버리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
- 고태현 기자
- 2023-08-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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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건전재정’ 다시 생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출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인한 5차례의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래프를 언급하며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직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 중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대
- 김한별 기자
- 2023-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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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日오염수 미래세대에 피해”…與 “아이들 선동 도구로 이용”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와 간담회를 열고 총력저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이들을 선동 도구로 이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총력 단결해 대책 강구·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속 가능한 지구, 또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되는 문제”라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초등학생 활동가 김한나 양은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며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휴가 동안 궁리한 게 고작 아이들
- 김한별 기자
- 2023-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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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양주 순살 아파트’ 점검…“카르텔 깨고, 부실공사 근절”
국민의힘은 8일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LH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철근 보강을 마치고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해당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LH는 해당 단지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오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성제 TF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 안전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 고태현 기자
- 2023-08-08 16:07
- 서구, 협력기관과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에 팔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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