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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제안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1년 시행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정부 대책에 반영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7가지 제도개선안을 촉구하고 이주비 지원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지원 대상 확대 등 道 제안 정부 반영 우선 도의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 건의에 따라 임대인(집주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지난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DSR 제외)로 완화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도는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 이유림 기자
- 2023-08-08 11:12
정치 與 “잼버리, 실패시 우리 모두 실패…‘대역전 드라마’ 뭉칠 때”

국민의힘은 7일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준비·운영 미숙 논란을 놓고 여야간 ‘네탓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대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난 후에 면밀히 분석하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 줄 시간”이라며 “세계적인 축제 자리에 폭염이라는 큰 시련을 만났지만 온 나라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진짜 축제는 지금부터다. 더위는
- 연합뉴스
- 2023-08-07 18:37
정치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의원들 “사실 아냐”…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일제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하루 뒤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언론이 ‘의원회관 수수자’로 김승남·김윤덕·김회재·이용빈 민주당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5명을 특정해 보도하자, 이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승남 의원은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 명확한 실체가 없는 특정인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한 야당 의원 음해와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도 “저는 돈 봉투를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며 “더욱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 연합뉴스
- 2023-08-07 18:30
정치 김기현 “잼버리 준비한다며 크루즈 등 해외출장 99번…공금횡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실하게 진행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지금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그런데 마치고 나면 꼭 결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식 외유성 해외 출장 잔치에 탕진됐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며 “전라북도 측이 55회, 부안군이 25회, 새만금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등을 찾았고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거나 고층 전망대를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령 수준”이라며…
- 연합뉴스
- 2023-08-07 18:24
정치 태풍 예보에 잼버리 비상대피…道 “숙소 등 가용 역량 총동원”

경기도는 태풍 예보로 세계잼버리 대회 철수가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적 행사에 여야 없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숙박 지원을 위해 도내 최대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수배하고 지원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기존 행안부에 제출했던 야외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내 행사로 전환한다. 도 관계자는 “참가자 안전을 제일 중요한 관점에서 프로그램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도는 구조대원 12명, 구급요원 15명, 구급차 5대, 재난회복지원버스 1대, 얼음생수 8만 병을 전라북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참가자 비상대피를 결정했다. 156개국 3만 6000여 명 대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비상대피한다. 행안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소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07 18:16
정치 김기현 “민주, 패륜행각·사법리스크 덮으려 잼버리 악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것과 관련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주말 사이 민주당이 쏟아냈던 잼버리 관련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전북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 연합뉴스
- 2023-08-07 18:13
정치 민주 “尹정권, 前정권 탓 병적인 수준…잼버리 남탓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권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남탓 공세’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점을 들어 제기하는 전임 정부 책임론에 차단막을 치며 현 정권 책임론에 쐐기를 박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로 남 탓,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된다”며 “실질적 대안을 신속히 만들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정권의 남 탓 공세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짜증을 유발한다”며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겠느냐. 잘되면 내 공, 못 되면 남탓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넘어 남 탓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남 탓, 전 정부 탓 그만하라. 정권이 들어서고 15개월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도깨비 방망이’는 전 정권 탓이냐.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며 “정권 이양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 연합뉴스
- 2023-08-07 18:08
정치 “日, 이르면 8월 하순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의 후 시기 확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된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8월 하순에서 9월 전반 사이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이 구체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잇따라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각지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과 면담하는
- 연합뉴스
- 2023-08-07 18:02
정치 한반도 덮치는 태풍 카눈…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계획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강구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긴급 비상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 비상계획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야영장에는 현재 약 170개국에서 온 3만여 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한반도가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기 전인 오는 8일부터 스카우트 대원 전원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원인 만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대학 기숙사, 공기업‧민간기업 연수원, 시‧구청 시설 등 수도권 시설이 숙소로 총동원될 것
- 고태현 기자
- 2023-08-07 17:58
정치 “사다리 아닌 꿈 펼쳐줄 날개”…김동연이 만든 청년 정책에 ‘호평일색’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경험을 얻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 정책이자 역점사업의 일환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 청년들은 경기도가 새롭게 시도한 정책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미래의 걱정보다 자신들이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높은 만족감 드러냈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사다리즈’에 참여한 청년 146명이 미국 버팔로‧워싱턴‧미시간대, 호주 시드니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이번 사업은 김 지사가 청년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해외 대학연수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 연수만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참여 청년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자신감을 얻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정신건강증진교육 콘텐츠 개발자를 꿈꾸는 정은우(23) 씨는 미국 버팔로대학에서 그동안 궁
- 이유림 기자
- 2023-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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