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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검찰 “이재명, 1월 10~12일 출석요청…답변 기다리는 중”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그 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할 수 없으며, 1월 둘째 주에는 5일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최종적으로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부터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이 ‘이 대표 측이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29 14:14
사회 ‘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제기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피해자 김영배 씨 외 16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됐다. 이후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됐고,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부랑아를 격리한다는 명목으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 등 인권을 유린했다. 지난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를 통해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단속을 주도한 정부, 단속주체였던 경찰, 운영한 경기도 등에 인권유린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민변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 배덕훈 기자
- 2022-12-29 14:10
사회 수원시, 경기도 주관‘2022년 도로명주소 업무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2년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 추진실적 ▲도로명 우수사례 ▲상세주소부여실적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정부합동평가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원룸·다가구 밀집 지역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시·군종합평가 목표인 660건의 413%에 이르는 2725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한 건물에는 ‘상세주소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했다. 수원시는 ▲행정구역 통·반 경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원형 상세주소 직권 부여, 상세 주소 안내판 제작·부착 ▲우편 원스톱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수원형 도로명주소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도로명주소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편한 도로명을 정비하고,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유연석 기자
- 2022-12-29 13:43
사회 최기주 아주대 총장, 공학한림원 신입 정회원 선정

아주대 최기주 총장이 2023년도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 기술 발전에 공을 세운 공학기술인을 발굴하여 매년 신입회원을 선정하고 있다. 29일 아주대에 따르면,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7일 학계 25인과 산업계 19인을 2023년도 신입 정회원으로 선정했다. 아주대 최기주 총장은 건설환경공학 분야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연구와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기주 총장은 광역교통2030 비전을 수립, 발표하고 다양한 광역교통정책을 개발·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 총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도시공학 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지냈고, 1994년부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최 총장은 교통공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을 뿐 아니라, 교통정책에 대해 활발한 제언을 해왔다. 여러 기관과 지자체의 자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 유연석 기자
- 2022-12-29 13:40
사회 [새얼굴] 김용덕 영통구청장, 기우진 권선구청장

◇ 김용덕 영통구청장(3급 전보, 2023년 1월 2일자) 김용덕 기획조정실장(1965년생)은 1987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사무관 승진 후 송죽동장, 수원박물관장, 교육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2019년 7월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안전교통국장, 영통구청장, 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했고, 2022년 7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외유내강형이다. ‘덕장’ 스타일 리더십을 갖춰 ‘다가가기 편한 관리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 기우진 권선구청장(3급 전보, 2023년 1월 2일자) 기우진 도시정책실장(1965년생)은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사무관 승진 후 팔달구 건축과장, 시 주택과장을 거쳐 2019년 7월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시계획과장, 도시정책실장으로 재임했고, 2022년 7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후배 공직자들을 배려하고, 소통능력도 뛰어나 조직 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해박한 행정이론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겸비해, 업무 기획력과 조직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29 10:54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금 인상…바우처로 지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29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 개편’을 안내했다.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이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
- 정해림 기자
- 2022-12-29 10:43
사회 수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정책' 1위는?

수원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은 ‘주거지원’과 ‘취·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가 발표한 ‘2022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청년들은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청년정책’(1·2순위 합산)으로 ‘주거지원’(7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창업 지원’(69.0%), ‘복지·문화 지원’(30.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남자 52.8%, 여자 47.2%)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등 12개 부문 50개 항목을 조사했다.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주거 관련 정책은 ‘공공주택 확대’(39.9%), ‘청년 보증·전세금 대출 지원’(37.7%), ‘청년 전세임대 확대’(12.3%) 등이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정책’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26.3%로 가장 많았고, ‘구직·창업 활동 지원금 지급 확대’(25.0%), ‘관내 기업 고용지원 및 신규기업 유치 확대’(22.0%), ‘교육기관 연계 취업 지원 강화’(
- 유연석 기자
- 2022-12-29 10:04
사회 정시모집 시작…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29일부터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수시보다 더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28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가·나·다 3개 지원군에 한 대학씩 3개 대학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으나 모집군이 같은 대학, 모집단위는 복수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대처럼 모집 단위 별로 가·나·다군에서 모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대학, 모집단위라도 3장의 원서를 중복해서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대학마다 접수 기간과 마감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원하는 대학의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같은 31일까지지만 연세대는 오후 5시, 서울대는 오후 6시에 접수 마감한다. 경기대·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숙명여대·아주대는 내년 1월 2일 오후 5시까지,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서울)·홍익대는 같은날 오후 6시까지다. 수시 합격자들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시 충원 합격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육∙해∙공군사관학교
- 정해림 기자
- 2022-12-29 06:00
사회 ‘수거함 없고, 방법 몰라’…하고 싶어도 못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원룸·연립·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선 수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도 많았다. 일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의무화됐다.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25일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본격 시작됐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원시내 다세대 주택단지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8일 수원 영통구 일대 다세대 주택단지의 재활용 쓰레기들을 살펴본 결과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된 곳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배달 음식용 플라스틱이나 색깔이 있는 음료 페트병과 섞여 버려졌다. 심지어 라벨이 제거되지 않거나 다른 쓰레기가 들어있기도 했다. 수원 팔달구 주택단지에서도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은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인근
- 박진석 기자
- 2022-12-29 06:00
사회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연쇄 살해범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 여부를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C씨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7일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C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시신 유기 과정 등 아
- 박진석 기자
- 2022-12-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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