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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031’ 신규 공무원 맞이한 경기도…김동연 “새로운 바람 일으켜주길”

경기도는 2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첫(1)날)’ 행사를 진행했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전문경력관 1명 등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구, 선배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청사 안내 오리엔테이션과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줬다. 김 지사는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지사의 비전’을 묻는 신규 공무원 질문에는 “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도가 잘해서 다른 시·도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도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5:46
정치 정성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대표발의

정성호(민주·양주) 국회의원은 2일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과 보육 관련 급여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 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21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97만 6000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02 15:37
정치 김승원, 실질적 양육비 지원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육비 지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으로 나눴다.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온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뤄진
- 김한별 기자
- 2023-08-02 15:10
정치 김병욱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해”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에 달하며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살펴보면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총 1만 392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 김한별 기자
- 2023-08-02 14:42
정치 여주·안성 공직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경기도는 지난 1일 여주시청과 안성시청에서 공직자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상황 및 과제’ 특강과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뤄질 수 있다”며 “시·군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설명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도 대표 공약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남부 시·군을 순회하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4:07
정치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활용 성차별 인식 개선 영상 배포

경기도는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일상 속 성차별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직장 내 여직원의 화장, 남직원의 체격을 지적하는 등 일상 속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성차별 상황에서 봉공이가 나타나 “외모 평가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번 영상은 다음 달 1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 등을 통해 활용된다. 도는 고정관념 타파, 양성평등한 세상 도달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전체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3:59
정치 경기도, 오는 4일 도시철도 운임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

경기도는 경기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 관련,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청회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는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서울시가 기본운임 300원·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하는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한 데 따라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와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중 철도요금 인상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때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했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3:54
정치 경기도, 도민 ‘워라밸’ 지원…‘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모든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팅, 도민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경기도 노동자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일터의 조직 문화 개선 ▲일하는 도민의 조화로운 삶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용, 휴가·휴직제도 사용 자율성 확대를 지원한다. 제도 활용을 위한 관리자 인식개선 교육도 추진한다. 또 남성육아 참여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자녀 돌봄 중심에서 나아가 여가 등 노동자의 개인적 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환경 전반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생활 균형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일·생활 균형 제도 자문·상담,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한다. 도는 일·생활 균형 지역 협의체를…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0:55
정치 윤재옥 “LH 땅 투기에 철근 누락까지…文 정부 조사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며 LH의 전관 문제를 짚은 만큼 국민의힘도 LH 퇴직자들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
- 김한별 기자
- 2023-08-02 10:52
정치 골프 치면서 세금 체납…경기도, 42억 원 압류

경기도는 도내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 골프·콘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미납한 719명, 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02명에 대해선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용인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압류됐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강원도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호텔의 대표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 1200만 원을 체납해 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 이유림 기자
- 2023-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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