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탄생했다.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의결로 8시9분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임기를 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던 지난 9일 늦은 밤 광화문에 모여든 시민들 앞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통합대통령을 약속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다. 야당과의 협치 내지는 나아가 연정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나 당선 직후 세대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탕평인사를 공약왔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진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남출신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핵심 비서진의 신속한 임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내각의 인선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대탕평의 인사가 필수적이다. ‘인사는 만사’라 하지 않는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탕평인사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최순실 일파의 농단으로 인해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경제나 일자리, 안보, 외교 등 여러 가지 시급한 일들이 있지만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이다. 이는 대통령만의 책무가 아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지지후보별로 갈라졌던 국민들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지금과 앞날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세대 간의 갈등은 섬뜩할 정도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을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정부 운영에 함께 참여해 책임지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지역·노사·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를 통한 국가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빨리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선에 맞춰 내놓은 공약들도 잘 챙겨서 이행해야 한다. 특히 각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원하는 지방 분권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기 바란다. 문…
겨울이 품고 있던 봄빛이 터져 나오는 계절,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전국 204개 문예회관 중 15개 기관의 종사자를 선발, 진행하는 연수였으니 큰 행운이었다. 연수팀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였다. 각국의 중심 도시인 파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의 유수한 공연장과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공연과 전시를 보았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면담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두세 개 이상의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 충격으로 7일의 여정이 짧기만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자국의 문화예술 유산과 전통을 오롯이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철학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 공연예술의 고전인 오페라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오페라 가르니에’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은 모두 1800년대 지은 극장이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문화유산이지만 현재도 오페라를 연간 수백 회씩 공연하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개방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꾀하고 있었다. 상시 극장 견학 프로그램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나 될까? 약 7천여 개 라고한다.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더하면 최대 2만여 개가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도 포함 된다. 각 부처 실·국장, 1~3급 등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 1천여 명에 대한 임면권, 검찰(검사 이상)·경찰(경정 이상)·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소방직 국립대 총장을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법부 등 각종 헌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기관 고위직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6명이 해당된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사권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출산 에피소드 /이연주 애 머리가 절반쯤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중인 산모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지나치다 싶게 갑자기 호들갑을 떱니다 「머리가 둘은 아니죠? 팔이 셋은 아니죠? 눈, 코, 입, 제대로 다 있는 거죠?」 아기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알립니다 속이 허해진 산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가 이상하면 죽이세요」 에어콘이 붕붕붕붕 탁음을 내며 돌고 있습니다 - 이연주 시선집 ‘최측의 농간’ 출산을 경험해 본 여자라면 저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열 달 동안의 태교는 물론 온갖 벅찬 상상들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다는 사실을. 오직 열 개의 손가락, 오직 열 개의 발가락, 눈, 코, 입은 제 자리에……. 평범해서 정상적인 아기! 그러나 간절함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퇴색되는 것일까. 잘 자라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된다. 공부를 잘했으면, 운동을 잘 했으면, 노래를 잘했으면. 만능인간을 꿈꾸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학원을 순례하느라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제발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미산 시인
얼마 전 매서운 바람으로 옷깃을 여미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잊혀지고 따가운 햇살에 시원한 그늘을 찾는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봄의 기운이 더욱 활기찬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요, 새 생명들이 주위의 환경을 이겨내고 왕성하게 자라는 달인 동시에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며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의 초소단위인 가정의 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금 30대 이상의 국민이라면 집안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거나 어른들에게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시골집 마루에도 어머니께서 자수로 한땀 한땀 정성드레 만드셔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 언급된 ‘가화만사성’은 가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최고의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과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탄생했다. 어제 오후 8시 선거가 끝나면서 개표에 들어가 10일 오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당선자가 정식 통보되면서 곧바로 19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5명 후보들의 난립으로 당선자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 했지만 어떻든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고생했던 다른 4명의 후보들에게도 격려를 전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집권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 한 현재의 정국이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됐던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의 협치 또한 새 정부가 타개해야 할 문제다. 과거 양당체제에서 각자의 진영논리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 했던 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다당체제의 구도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가 물고 뜯는 구태와 지역구도 및 이념으로는 더이상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기에 더욱 그렇다. 며칠 전 프랑스 대선 당선자 마크롱이
“난 국민안전처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 대피하시길” “강릉 도시전체가 연기와 재로 뒤덮였는데 3~4시간 뒤에 포털사이트 실검보고 알았다. 재난문자, 뉴스특보 나오지도 않았다.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 “세월호가 지겹다고 떠들지 마라. 이 나라는 그 때 이후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기사에는 이처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침묵했다. 특히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대피준비를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컸다며 분노하고 있다. 안전처 대신 주민들이 서로 산불발생 사실을 알려줘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안전처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발송한다. 재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 걸으려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을 흉내내어 고가의 주택, 자동차, 옷, 가방에 소비하여 미래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은 각자의 역량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부운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면적과 인구가 다양함을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방의 다양함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의 비용 전가이다. 기초연금의 확대, 누리과정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