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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尹정부 신년특사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 연합뉴스
- 2022-12-27 12:44
사회 경기남부청, 제4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박지영)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22년 제4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색·탐색, 지적조사, 구조물 점검, 자연환경 관리 총 4개 공공분야에서 종사하는 37개팀, 총 110명이 참가해 경합을 펼쳤다. 수색·탐색 분야에 참가한 경기남부청 드론수색팀은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등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드론 조종 능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 및 국산 드론시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처음으로 국산 드론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우승 상금 일부를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고자 수원특례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전개한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27 11:01
사회 ‘10·29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과장 구속

‘10·29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26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대책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대비했으며,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을 찾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
- 정해림 기자
- 2022-12-27 07:41
사회 1500억 들인 K-에듀파인 도입 2년…일선 현장 “사용 불편” 불만 여전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K-에듀파인이 잦은 오류가 발생해 일선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재정의 투명성과 업무 편리성을 위해 15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지방교육재정만 처리했던 에듀파인과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합해 수기 작업의 전자화,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등 기존 불편을 개선해 지난 2020년 전면 개통됐다. 그러나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재정시스템 중 최초의 차세대 시스템’이라며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오류들이 속출했다. K-에듀파인은 개통 당시부터 먹통 오류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통 이후 8개월간 4만 2000여 건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보름 만에는 심각한 데이터 과부하 문제가 발생해 경기도교육청이 주요 서비스 중 하나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
- 정해림 기자
- 2022-12-27 06:00
사회 부천 다세대주택 지하1층서 불…1명 중상, 7명 대피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소방에 따르면 오후 2시 21분쯤 부천시 심곡본동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에 사는 70대 남성이 이마와 양손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지하 1층 내부가 모두 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 1·2층 거주자 7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19대와 소방관 48명을 동원해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6 21:21
사회 이재준 시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 실어주는 것”

수원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지방의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른 지자체 시민에게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고향이 수원시인 분들뿐 아니라 수원을 사랑하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 ‘수원사랑기부제’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시는 이날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당연직 1명(수원시 자치분권과장), 수원시의회 의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 유연석 기자
- 2022-12-26 17:28
사회 프로골퍼 박현경, 경기 사랑의열매 30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 사랑의열매)는 경기 30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와 나눔리더스클럽이 동시에 탄생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 가입의 주인공은 박현경 프로골퍼와 그 팬클럽인 ‘큐티풀현경’이다. 아너 소사이어티와 나눔리더스클럽의 동시 가입은 경기도 최초다. 이날 열린 가입식은 박현경 프로와 팬클럽 회원15명,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치료 및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경 프로는 “전달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한다”며“나눔에 함께해준 팬클럽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큐티풀현경 팬클럽 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까지 최고인 박현경 프로의 뜻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와 나눔리더스클럽의 동시 가입식은 박현경 프로와 큐티풀현경이 경기지역 최초이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박현경 프로와 팬클럽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 정해림 기자
- 2022-12-26 15:58
사회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이모 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양 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석도 위원장은 “피고인들은
- 연합뉴스
- 2022-12-26 15:45
사회 징용피해자 "정부, 日없이 韓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강력 반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없는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모색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이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 연합뉴스
- 2022-12-26 15:21
사회 "노조법 2·3조 함께 개정 안되면 어처구니없는 맷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조와 3조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며 ""2조의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없는 맷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 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운동본부 공동대표)은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노동3권을 노조법 2조가 가로막고 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단체가
- 연합뉴스
- 2022-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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