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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대학 취업률 67.7%,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더 벌어져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67.7%로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더 벌어졌다.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는 54만9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4226명(0.8%) 감소했지만 취업률은 전년보다 2.6%P 상승한 6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32만685명으로 조사됐다.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47만3342명 중 67.7%로, 전년(65.1%) 대비 2.6%p(포인트)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7.7%)과 2019년(67.1%) 수준을 회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취업률(69.8%)과 비수도권 취업률(66.3%)의 지역 간 차이는 3.5%P로, 전년 두 지역의 차이(2.9%P)보다 격차가 0.6%P가량 더 벌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70.1), 인천(70.9%), 울산(69.4%), 대전(69.2%), 세종(69.2%), 경기(69.2%), 충남(68.3%), 전남
- 정해림 기자
- 2022-12-26 14:42
사회 헌재 “‘지역화폐 재난지원’ 불참 남양주에 특조금 안 준 경기도 ‘정당’”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남양주시에 재난지원금 일부를 보조하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 3월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그해 5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약 70만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뺀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그 해 7월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 유연석 기자
- 2022-12-26 14:19
사회 “1월은 다른 달보다 화재 17%↑…각별히 주의해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량이 가장 많은 1월을 앞두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2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1월 평균 930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월평균 794건보다 136건(17.1%) 많았다. 1월 평균 화재 발생 건수인 930건은 1∼12월 중 3월 평균 114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월 화재의 발화 요인은 부주의가 평균 388건으로 전체 930건 대비 42％를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원인 27％(253건), 기계적 원인 15％(141건) 등이었다. 부주의 화재 중에는 전체 388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 방치(77건), 가연물 근접 방치(43건), 음식물 조리중(42건)이 뒤를 이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불필요한 소각행위를 삼가고 소각 시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화재가 발생할 만한 화원을 취급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1월에 불씨와 소각재, 숯처리 등 사소한 부주의 화재가 높은 비율을
- 유연석 기자
- 2022-12-26 14:03
사회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인정…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입법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나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 유연석 기자
- 2022-12-26 13:19
사회 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서울대학교 강사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사 퇴직자는 1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45명, 2022년 268명으로 늘어났다. 강사법에 따른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나 모두 퇴직처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학은 이미 사업비 중단으로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는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하여 강의와 연구의 질도 저해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해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 정해림 기자
- 2022-12-26 12:57
사회 2023학년도 경기 교사 연구년 대상자 137명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기 미래교육을 견인할 2023학년도 경기 교사 연구년 대상자 137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유치원 3명 ▲초등 70명 ▲중등(공립) 50명 ▲중등(사립) 14명으로, 연구 영역별로는 ▲교육 41명 ▲정책 41명 ▲리더십 25명 ▲교육회복 30명이다. 대상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 영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교육연구 영역의 주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진로교육 등 지역·학교·학급 단위의 학생 중심 실행연구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다룬다. 정책연구 영역은 ▲미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연구 실행이다. 향후 2월에는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의 취지와 방향성 공유 등 사전교육을, 3월 이후로는 다양한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년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사 연구년제는 교육 전문성 심화와 연구하는 교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사의 연구역량이 학교…
- 정해림 기자
- 2022-12-26 10:29
사회 수원시, ‘20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원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개 광역 시·도,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아동보호 조직·인력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수원시는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내실 있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사례 회의 15회, 사례결정위원회 1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했다.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청소년안전망팀, 드림스타트팀,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연계한다. 아동학대 예방·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WITH US)를 설치·운영 중이고,
- 유연석 기자
- 2022-12-26 09:21
사회 수원화성, ‘한국관광100선’ 6회 연속 선정

수원화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지난 2013년 선정을 시작해 올해가 6회째인데, 수원화성은 ‘6회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명소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수원화성(사적 3호)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원화성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원관광 앱인 ‘터치수원’을 개발했다. 터치수원을 활용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먹거리·볼거리·체험거리 등 관광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매년 5~10월 화성행궁 야간 개장을 하고, 10월에는 수원화성 일원에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문화재’ 등도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한국관
- 유연석 기자
- 2022-12-26 09:00
사회 '10·29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영장심사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특수본은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26 08:37
사회 경기대, 2023학년도 1010명 정시모집…29일부터 5일간 접수

경기대학교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010명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실기를 반영하는 모집단위는 ▲가군(애니메이션학과) ▲나군(Fine Arts학부, 체육계열학과, 연기학과) ▲다군(입체조형학과, 실용음악학과)이다. 수능(일반학생전형)을 살펴보면 비실기 모집단위는 수능성적 100%로 선발한다. 다만 유아교육과만 수능 95%와 적·인성 면접 5% 비율로 반영한다. 유의할 점은 실기고사 실시 모집단위 반영 비율이 지난해 수능 60%, 실기 40%에서 올해 수능 70%, 실기 30%로 수능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의 경우 수능 30%와 실기 70%를 반영한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지만, 영어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4점, 4등급 86점, 5등급 70점 등 등급을 점수화한다.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제를 시행해 6~9등급의 경우 별도 감점이 적용된다. 교차지원에 관해서는 계열별 필수 응시 과목 등으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어 모두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한해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백분위 점수의 15%를 가산한다.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달라
- 정해림 기자
-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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