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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백 청장은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이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해서라고 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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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부는 화물연대·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화물연대 총파업 14일째인 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가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에 '불법파업, 정치파업' 선전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한테는 별것 아니어도 5인 미만 사업장, 화물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이 얼마나 됐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농성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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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수원시청에 설치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설치됐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권선구청에도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등 3곳에서만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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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 점검
수원시가 아동학대대응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오는 30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대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아동학대 반복 신고된 아동 ▲수사 경력이 있거나 분리 보호 후 원가정 복귀한 아동 ▲사례 관리 중인 아동 중 점검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 방문·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재학대(신체·정서학대, 방임) 여부를 점검한다.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 진술을 듣는다. 재학대 위험이 있고, 아동의 보호(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급 조치 ▲긴급임시 조치 ▲즉각 분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한다.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사례 관리 등 사후 지원도 연계해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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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 스포츠 중심지 수원…이젠 생활밀착 체육기반시설 확충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수원특례시는 스포츠의 힘을 시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수원특례시의 구상을 확인해 본다. ◇ 수원의 첫 공공 아이스링크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 지난 1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연면적 1만 2652.55㎡ 규모로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30mＸ60m 규모의 아이스링크 1면과 50m 길이의 10개 레인의 수영장을, 2층은 빙상장과 수영장을 볼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췄다. 아이스링크를 갖춘 대규모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결성되자 수원시는 전격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다. 또 동계스포츠 육성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교복합체육시설 내에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를 전용 훈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광교개발이익금과 시비 등 550억 원
- 유연석 기자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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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나를 모르는 사람도 폭력 가담”…가해자 특정 어려운 ‘사이버폭력’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폭력’.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학교폭력 유형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늘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시키지 않은 배달 음식’‘이미지 합성’…진화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② “나를 모르는 사람도 폭력 가담”…가해자 특정 어려운 ‘사이버폭력’ <계속>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사이버폭력은 기존 학교폭력과는 달리 시·공간 제한이 없어 현실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가해자 범주와 폭력 수준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의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 발췌해 재구성한 사례를 보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이버폭력이라는 걸 딱 분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면 둘이 가까운 사이였는데 틀어지면 그게 사이버로 가는 거예요. 보통 ‘저격했다’고 말하잖아요. 사이버 상에 온갖 그동안 얘에 대해서 가지고…
- 정해림 기자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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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주택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시행사 때문에 십수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10여 명에게 분양을 받았다. 해당 주택단지는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필지로 전체 대지면적 약 3828㎡ 규모다. 분양계획서상 입주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이지만 9월 중순 지하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뒤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집까지 팔아 전 재산을 들여 분양받았다가 입주 지연으로 월셋방을 전전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A씨는 B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한 세대당 약 9억 원이었으나 현재 지가가 상승해 13억 원 정도로 올랐다”며 “시행사는 현재 분양자들을 모두 내쫒고 오른 가격으로 새로운 분양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다”고 했다. A씨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B시행사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인 바 있어서다. A씨에 따르면 B시행
- 박진석 기자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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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 친부모 모두 구속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약 3년에 걸쳐 여행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 씨(34)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29)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두고 외출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 평택의 자택에서 딸이 숨진 뒤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딸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탐문과 진술조사 등을 통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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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더 단단히 연대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오후 2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3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였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5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윤석열 정부는)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것을 넘어 조폭이다 핵위협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조파업을 결의한 건설노조의 장옥기 위원장도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는 모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으로 이번 투쟁에 강한 동질감과 동지감을 가지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동조파업으로 화물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업무 복귀자가 속속 생기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업무복귀를 한 조합원이 없음에도 정부는 업무복귀를 한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이 있
- 유연석 기자, 이설아 수습기자
- 2022-1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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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속 지킨 이재준 시장, 중소기업 대표들과 막걸리 회동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소기업인들과 약속을 지켰다. 이 시장은 5일 저녁 수원 남수동 한 음식점에서 ‘제8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에서 수상 기업 대표들을 만나 막걸리를 나눴다. 이 막걸리 회동은 지난달 9일 열린 ‘제8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인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이 “조만간 다 같이 막걸리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대상을 받은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를 비롯해 김정태 ㈜케이아이피 대표, 변도영 엔젯㈜ 대표, 윤종원 ㈜대원코프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이정용 하나시스㈜ 대표,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해 기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원시가 기업인들의 동반자가 돼 경제특례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기업을 경영하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더 자주 기업인들을 뵙고 목소리를 듣겠다”며 “선배 기업인들은 창업인들이 수원시에 안착할…
- 유연석 기자
- 2022-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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