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칼럼]지금 대한민국은? 질서 회복 과정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질문과 상담 속에서 생활하는 나로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법률가의 관점에서 다소 딱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직에 있다가 현재는 수감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을 생각할 때도 이러한 기준에서 평가하게 된다. SNS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로 법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진행된 일련의 검찰 수사와 탄핵, 특별검사의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치주의 회복과 질서의 재정립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정운호 게이트 또는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온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변호사로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였다. 돈이면 재판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전관예우라는 뿌리 깊은 법조계 부조리와 결합하여 고귀한 사법제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엄정한 수사나 재판이 왜곡되면 일반 사람들은 나만 법을 지켜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만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 경기신문
• 2017-04-05 19:23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옆에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필자는 경찰에 입직하기 수년 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얼굴과 흉부 등에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본 적이 있다. 당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무지했고 이와 관련해 조언해주는 이도 전무했던 터라, 상해 진단서 발급 및 병원 통원치료 비용 등 심신의 회복을 위한 제반 비용을 오롯이 필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아야만 했다. 필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경험했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드디어 경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혹여 범죄 피해를 당해 심신의 상처를 입고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홀로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앞서 소개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역할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시켜 원활한 수사협조 및 유

• 경기신문
• 2017-04-05 19:21

칼럼/사설 [박우식의 잡클리닉]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자

필자가 첫 직장 때의 일이다. 친하게 지낸 팀장님이 어느 순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다. 20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친 회사를 나가야 하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40대 후반의 나이이고 회사 생활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터라 회사를 나가시고 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한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직장에서 퇴직시기는 빨라지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 중후반도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 이 때의 경험은 꽤나 강렬하게 필자의 뇌리 속에 남아있게 되었고 앞으로 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준 계기가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40~50대 갑작스럽게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의 삶에

• 경기신문
• 2017-04-05 19:21

기획 국내·외 정세 혼란으로 경제 침체 우려 “기업 고충에 더 귀기울이고 함께 극복”

대선으로 정책 정상추진 기대 어려워 소기업들에 힘든 한해 될 것으로 예상 현장모니터링 강화·정책간담회 확대 기업들의 애로 해소될 때까지 챙길 것 제조업들도 스마트 공장 도입 절실 공공시장개척으로 판로개척도 지원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과 국내 정치 불완전으로 우리 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다변화 안에서 경제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본부는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를 더 많이 듣고 같이 고민해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우리는 단체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단체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정부에 건의하는 것 보다 목소리를 합쳐 단체로서 건의해 큰 목소리

• 유정희 기자
• 2017-04-05 19:17

만평 [물둘레]계엄군

• 김호상 화백
• 2017-04-04 21:11

칼럼/사설 [의학칼럼]치아 균열증의 원인과 치료

“씹을 때 이가 찌릿거리고 아파요”라며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으며 X-ray를 촬영해 봐도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진단과 치료를 매우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아 균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 균열증은 말 그대로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증상이 없는 아주 미세한 정도부터 치아가 부서지면서 반쪽이 들썩거리는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균열증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균열부위에 착색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으며, 치료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치아 균열증의 발병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치아를 구강 내에 지니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치아 균열증에 대한 치과의사와 환자의 인식이 높아져 과거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을 지금은 더 많이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균열증은 주로

• 경기신문
• 2017-04-04 18:47

칼럼/사설 [정준성칼럼]후회는 더 큰 슬픔을 낳고

엊그제 천안에 다녀왔다. 열흘 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바깥사돈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딸아이에겐 시어머니인 안사돈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암 때문이다. 그것도 1년 생존 확률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담도암으로 인해 판정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물론 항암 치료도 받았다. 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예견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 생활을 했다. 그러다 숨진 당일 새벽 간병인에게 어지럽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돌아오질 못할 여행을 떠난 것이다. 부인보다 몇 살 위인 사돈은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내내 사별한 사람답지 않게 담담히 대화를 이어 갔다. 요즘 흔한 정치 얘기를 비롯해 아이들, 손주, 농사 이야기까지 일상의 일들이 화제에 올랐다. 참았던 눈시울을 붉힌 것은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간 뒤였다. 그러면서 운명임을 받아들이지만 ‘먼저 보낸 슬픔보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후회’가 더 커 자신이 밉다고도 했다. 혼자 있을 땐 더하다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과거를 회상하면 아쉬움이 남는 일들만 기억나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도 했다. “좀 더 잘해 줄 걸&he

• 경기신문
• 2017-04-04 18:47